국토부 공청회에서 증차 등에 이견 속출

1.5t 미만 소형화물차의 증차관련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가운데, 택배시장에만 신규증차ㆍ공급할 경우의 특혜 시비와 함께 택배사가 운영중인 자가용 택배차량의 처리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아 택배 개선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개최된 ‘택배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공청회에서 택배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ㆍ화물시장정보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집배송 택배차량의 신규증차 규모 및 부여대상자 선정 등 공급기준ㆍ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간 택배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자가용 차량에 대한 처리방안과 택배시장으로만 신규증차를 할 경우의 특혜시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택배사는 지난 2004년 허가제 전환이후 증차제한ㆍ공급기준 동결에도 불구하고 택배물량 대비 차량부족을 이유로 비사업용 택배차량을 이용해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차량 부족분에 대해 면허를 양수해 택배사 소유의 직영차량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월급ㆍ보험료 등 부가적 관리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차를 자가용 차량 등으로 지입ㆍ충당해 물량을 소화온 것이다.

특히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미흡해 지입차주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 배송기사 부족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대처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차주를 계속 영입해 관계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양성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택배시장의 선진화 방안을 골자로 한 증차 및 추진방향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현실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전제로 논의ㆍ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화물운송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근본적으로 택배시장에만 증차를 허용하는 특혜와 대국민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을 강행해온 택배사에 대한 법적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증차가 추진된다면, 정부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누를 범하게 될 것이며,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장본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