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물업계, 시에 관련 조례 제정 요구

【부산】부산지역 화물업계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용달·개별화물 등 생계형 화물종사자들은 가뜩이나 고유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정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지역 화물업계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운송질서 문란과 물동량 잠식으로 화물종사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부산시에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행위를 포함한 화물차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용달 등 화물업계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가용화물차의 공공연한 유상운송행위로 물동량 잠식 뿐 아니라 운임덤핑 등 운송질서 문란으로 인한 피해가 화물종사자들에게 직·간접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 차량 중 상당수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때 화주에게 피해 전가로 화물업계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화물업계는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만 근절했으면 오늘과 같은 택배차량을 둘러싼 '분쟁'도 제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월말 현재 부산지역의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중 사업용은 3만1742대, 비사업용은 15만4869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물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증거확보 등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고려, 자료추적과 타 시·도의 시행과정을 지켜본 뒤 도입 시기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부산은 부산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집중으로 전국의 화물차량이 집결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 신고포상금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화물업계의 어려움과 운송질서 확립차원에서 가능한 이를 시일내 이 제도가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범 화물업계 차원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