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올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제한 정책이 부분적으로 완화돼 택배분야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신규공급은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된다.

국토부가 밝힌 2012년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39만 5천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약 1만 5천여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의 수급상황이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신규허가의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신규허가를 고시키로 한 것이다.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고, 매출액 기준 약 3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택배업계는 정부에 택배산업의 육성대책을 요구하면서 부족한 택배차량의 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국토부는 택배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현재 영업용 택배 차량은 약 1만～1만 4천여 대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되는 특수차량으로는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트랜스포터(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