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정책' 정부에 건의

【부산】부산시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이하 GB) 내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일반택시 등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구역 여객자동차업계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고유가와 수송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심지내 부지난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차고지 임차료 인상, 소음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GB 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GB 내 구역 여객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필요 이유로 현행법상 차고지설치 가능 지역은 도심지내 한정돼 있어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임차료 인상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이용승객 감소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주택가 인근에 소재한 차고지는 소음, 배출가스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또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노선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은 GB 내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시내버스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일반택시, 전세버스, 대여사업 등 구역 여객운송사업은 GB 내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여객운송사업 중 일반택시는 '준' 대중교통으로, 전세버스와 대여자동차는 통근·통학용 및 관광객 수송으로, 특수여객은 장례용 등의 수단으로 각각 운행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에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가해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 건설시 국고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2 파목의 '버스차고지 및 부대시설'에 구역 여객운송사업 차고지도 설치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