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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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2-06-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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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택배차량 증차, 수혜자와 관리주체는 누가?

증차 논란 2라운드 돌입 … 용달·택배업계 ‘동상이몽’

2012년 05월 14일 (월) 10:25:31

물류경제

news@elogis.biz

정부의 택배차량 증차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대척점에 서있는 택배업계와 용달·개별화물업계가 증차를 하더라도 누가 수혜자와 관리주체가 될 것이냐를 놓고도 역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화물자동차공급기준 변경을 통해 택배차량 증차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용달과 개별화물업계는 설령 증차를 하더라도 그 수혜자는 개인이 되어야 하고 증차에 관한 업무주체는 용달협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용달연합회 박정호 차장은 “기본적으로 택배차량 증차에 반대하지만 우리 힘이 약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에 증차를 하더라도 그 관리 권한을 협회에 달라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아무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용달협회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나섰다. 광주용달협회는 5월 3~4일 양일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택배업종 신설과 택배차량 증차반대 전국 릴레이 궐기대회’를 가졌다.

광주용달협회 반길환 이사장은 “사업용 5톤 미만 차량 중 상당수가 물동량 감소로 매매 가능한 차량이 많아 자가용 불법 사용자들이 이를 구입해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택배시장에서 약탈적 덤핑행위가 지양되고 과중한 근로여건의 개선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용달협회측은 생계형 용달업자가 현재 일자리 상실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택배회사들의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성 증차가 정당하지 못하다며, 전국적인 릴레이 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증차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개별연합회도 증차대상 차종의 특성상 그 수혜자와 관리주체는 개인과 용달협회가 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용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개별연합회 권대열 기획부장은 “증차방법을 놓고 택배업계는 회사인 법인에게 달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결사반대할 것”이라며, “영업용 화물차는 개인이 받고 양도양수는 개인이 아닌 용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택배업계는 이들 업계의 극심한 반대를 의식한 듯 대놓고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정부가 택배업체에 증차를 해주고 관리를 맡겨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택배업체들은 회사를 중심으로 증차가 허용되면 업체간 과당경쟁 및 택배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택배기사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업체의 한 관계자는 “7월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택배차량 증차는 무조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증차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역시 매우 중요해 관리주체를 회사로 하는게 맞지만 반대가 워낙 심해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양 업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주무부처인 국토부 물류산업과는 ‘산 넘어 산’인 택배차량 증차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주기 바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당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유통∙물류산업 구조에 경직되고 획일적인 오래된 업종 구조에 기반한 법령에 맞춰 업계들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