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2조(정의) 6. 추가	제2조(정의) 6. “위‧수탁 계약”이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개인에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택배사 또는 영업소와 일정계약에 의하여 1대 소유 사업용 차량으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수탁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제12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① -----------------------------------------------------------------------------------------------------------제한한다.	정부가 자가용택배차량 불법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화물 공 T/E 공급을 시행하였으나 공T/E 충당으로 인한 차량공급과잉만 심화되었고, 택배기사의 사업용 차량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저리자금을 융자하고 융자금 상환은 사업용 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모두 실패한바 있음.   택배전용 허가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하드라도 기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불법운송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신규로 허가받는 차주에게 보조금이 제한되는 허가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일반사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여야 할 것임.   신규허가를 받는 위‧수탁 차주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가용 차주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제한할 수 있다”로 명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형평성에 어긋나며 “제한할 수 있다”는 향후 유가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향후의 분란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