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택배 이외 용도는 불허‧3년간 양수도 금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공급 방침이 마침내 공개됐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용 화물의 집화와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개별화물‧용달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근거 서류(고시)를 추가로 받아 이를 허가하는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택배업계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택배업체로의 증차’와는 거리가 있는 방안이어서 택배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택배용으로 허가받는 개별‧용달화물차에 대해서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반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 허가받은 택배차량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3년간 금지되며, 3년의 기간 경과 후 택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포화상태에 있는 소량화물운송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택배용 차량 운송사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택배업계의 차량부족난에 대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