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 Ⅰ. 1. 가. 에 따라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추가제출 서류,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배”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배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택배사업자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택배사업자 또는 택배사업자와 택배영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영업소 운영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그 지역의 택배 화물을 운송하는 곳을 말한다.

4. “관할관청”이란 허가신청 대상자의 주소지, 택배사업자 및 영업소 등의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5. “공(空)허가대수(T/E)”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 중 화물자동차가 빠져나감으로 인해 화물자동차를 충당해야 하는 번호판의 형태로 존재하는 허가대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최대적재량 1톤 초과 1.5톤 미만의 차량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허가의 신청

제4조(택배사업자 인정)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택배를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택배사업자로 인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별도로 공고한다.

제5조(택배사업자 인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택배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허가신청 대상자) ① 이 고시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

1.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자

2. 이 고시 시행일 당시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자가용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게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전 2년 이내에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허가신청 대상 화물자동차) 이 고시에 따라 신청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충당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에 따른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한한다.

제8조(제출서류)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더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신청일 당시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택배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2.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연도별․월별 운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택배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3.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사업자와의 택배화물 운송물량 계약서)

4.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형태 이외의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통사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택배사업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전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전심사할 수 있다.

제3장 허가 및 허가 후 관리

제9조(허가 대수) ① 이 고시에 따른 허가 대수는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관할관청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별표 2에 따라 계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부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허가한다.

제10조(허가 유효기간) ① 이 고시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존속기한으로 보며,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계속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규허가 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유효기간 내에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① 택배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담당할 화물자동차 및 운전자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택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화물자동차 및 운전자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택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및 운전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한조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9호에 따라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을 할 수 없으며,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

제13조(취업신고)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각 업종별 시․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 후 운송계약 등) ①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담당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택배사업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② 택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의 운송업무 및 수수료 지급 등 관련 사항을 영업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해지 시 조치) ① 허가 유효기간 내에 택배사업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 영업소가 있는 다른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택배사업자와의 계약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다른 택배사업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업종별 시․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 후 관리) ① 각 업종별 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② 각 업종별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의 목적을 위해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허가 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택배사업자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체결한 운송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등을 관리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시설 기준	(1) 택배 영업소(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5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출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수송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업소는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2) 택배화물 분류시설 시․도 간 배송되는 택배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물분류 및 일시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 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물 분류시설은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3) 택배화물 취급소 화물의 상․하차 및 보관에 필요한 수만큼 설치하되 영업소 수 이상 설치할 것   (4) 전산망 시설 화물추적 및 운송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주사무소와 영업소, 화물 분류시설, 화물취급소 간을 연결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장비 기준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의 집화․배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해당 차량이 택배사업자의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에만 이용되는 경우는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허가 신청자의 허가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계산식(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평가항목 및 배 점	1. 택배분야 종사경력(50점) :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한 기간   ㅇ 종사경력 5년(60개월)을 만점으로 한다(5년을 초과한 경우도 5년으로 인정) 2. 무사고 경력(30점) : 이 고시 시행일 이전 5년 이내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   ㅇ 이 고시 시행일 이전 5년 이내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가 0건인 경우 만점으로 한다 ※ 사망사고 1건 당 15점, 중상사고 1건 당 10점, 경상사고 1건 당 5점, 부상사고 1건 당 2점씩 차감하되, 최대 차감점수는 30점으로 한다.   3. 운송물량 확보(20점) : 택배사업자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   ㅇ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의 운송물량 확보 기간 1년(12개월)을 만점으로 한다(1년을 초과한 경우도 1년으로 인정)
측정 계산식

※ 비 고

1. 종사경력 산정 시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월의 경우 15일 이상 종사한 경우는 1개월 간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측정계산식에 따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형태 이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많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산정한다. 택배형태 이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까지 동일한 경우는 택배분야 종사경력 점수, 무사고 경력 점수, 운송물량 확보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