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증차 문제가 연일 빅뉴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거의 대부분이 크나큰 분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어서 우려된다.

아직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밝혀진 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세가닥으로 모아진다.

첫째,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2012년 사업용 화물차 공급기준에 따라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1.5t 이하 차량에 대한 공급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택배용 차량 부족분, 즉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 차량중 일정수준을 영업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1만5천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택배용 자가용 화물차의 약 50% 수준을 영업용으로 전환시켜 주되, 나머지는 택배업체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시장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이미 업계에 정설화 되고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 시점 우리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시장에 상기와 같은 시나리오가 횡행하면 할수록 질서가 문란해지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는 불확실성이 주는 좋지않은 예감임에 틀림없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없는데 왜 그런지 되묻는다면 그것은 우문이다.

정책은 예측가능하며 친시장적이고 공평해야 탈이 없다. 그러나 위의 시나리오나 현재의 택배 관련 정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비가 뒤따르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유관업계에서 그토록 상기시켜왔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를 덮고 영업용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은 벌을 줘야 할 것에 상을 주는, 전례도 없고, 선례가 돼서도 안될 일이다.

법을 지키며 어렵게 견뎌온 더많은 이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편다면 법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커녕, 어느 것도 한발자국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