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일명 택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용달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및 다른 운송 분야 종사에 의한 운송시장 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양수 제한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별도의 서류 제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과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양도․양수제한 규정(안 제21조제19호 신설 및 제23조 개정)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함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3년간 금지하며, 3년의 기간 경과 후 택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다.차량충당조건 예외 규정(안 제52조의2제8호 신설)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법 제57조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 제외 차량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 ～ 8.)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 등 00건

국토해양부령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이하 “택배”라 한다)과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 및 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종전의 화물운송실적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을 하지 말 것

제23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도”를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로 하며, “제4항에 따른”을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야 하고,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택배에 참여하는 자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41조 전단 중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제4항 및 제5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항, 제5항 본문 및 제6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2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별표 2 제1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을 한 경우

제21조제19호

○ 허가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를 충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