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硏 조사, "주차문제ㆍ가격 부담 없어"

"왜 불법인지 몰라" 국민 인식전환 필요

2.5t 미만 사업용 화물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형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화물자동차 통행 실태조사’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이 화물운송시장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50㎞미만 단거리에서 비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비율(84.7%)이 사업용(67.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50㎞미만 통행거리대별로 보면 2.5t 미만 자가용 소형화물차는 87.4%로 중ㆍ대형 화물차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화물운송의 기종점이 불특정 다지점인 점을 감안해 화물터미널ㆍ주유소ㆍ고속도로ㆍ화물차 휴게소ㆍ농수산물 도매시장ㆍ산업단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4만 2000대 화물차를 대상으로 16개 시ㆍ도 용도별 32개 층과 시ㆍ군ㆍ구의 톤급별 2509개 층으로 1ㆍ2차에 걸쳐 실시됐다.

분석결과 비사업용 차량 2만 3723대 중 2.5t 미만 소형 화물차는 1만 6879대로 집계됐으며, 일평균 통행시간(5.1시간) 중 적재통행은 1.7시간ㆍ공차 1.4시간으로 지역별 구역내 단거리 편도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비사업용 소형 화물차는 집배송 택배 및 이사, 꽃ㆍ주류ㆍ가구 배달 등의 부대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상권별로 활동 중인 용달ㆍ개별 운송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영업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소형화물차 경우 적재용량이 큰 중ㆍ대형 화물차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어 차량구입이 수월하며, 특히 1t 미만 용달차는 차고지 면제를 비롯해 주차 문제 등에 따른 이용불편이 상대적으로 낮은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화물업계는 중ㆍ소 상공인과 생계형 사업자들 사이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일부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상인 등 중ㆍ상공인 및 일부 업체는 ‘자가용 화물차로 배달하는 것은 무료이며 서비스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류비 등 제품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송비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들어 음식점ㆍ꽃집 등에 주문한 후 직접 방문해 제품을 찾아가면 판매가에서 일부를 제하는 점을 비춰볼 때, 할인 가격은 제품의 실제 운송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란색 번호판 프리미엄 값을 비롯해 보험료 기타 관리비 등이 자가용 화물차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ㆍ소형 상공인 판매 사업자들은 자가용 화물차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키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및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자가용 유상운송이 왜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있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