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ㆍ정부 충돌 불가피할 전망

화물차주ㆍ운송사업자 십시일반 동참 표명

업계, "합의점 못 찾으면, 총 파업 들어갈 것"

제 2ㆍ3 물류대란 예고...사회적 혼란 가중될 듯

 

 오는 6월 화물업계와 정부와의 충돌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화물업계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류세 폐지를 골자로한 대규모 집회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선포, 정부에 대한 압박이 내달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시장 최일선에서 물량을 배달하는 생계형 차주 겸 운송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특히 유가 상승분 및 운임 단가 조정이 업계 화두인 만큼 이에 대해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화물운송시장의 불법 대ㆍ폐차 등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온 폐단을 근절키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가동하는 한편, 유가상승분에 대한 물류ㆍ운송사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참여 종사자들을 만족시키는데 2% 부족한 모습이다.

업계는 화물운송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화물차주 및 운송사업자를 비롯해 각 운송사업자 단체 또한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화물업계, “6월, 정부 심판한다”

최근 화물업계는 내달 대규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물운송사업 기반인 경유 값은 연신 오르고 있는 반면, 내수시장 경기 악화로 유가상승분에 대한 비용이 보전되지 못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물차주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고착화돼 운행을 해도 적자에 허덕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 관련 내용을 수차례 정부에 알리고 운임 단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화물시장을 환기시키는 한편, 화물차주의 영세성을 극복하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집회가 마련된 것임을 강조,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김씨는 “궐기대회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으나, 지난 4.11 총선 등으로 잠시 미뤄졌던 것뿐”이라며 “기름밥 먹으면서 화물을 배송해오던 화물차주 겸 운송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홀대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택배사를 비롯해 지입차주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번호판 장사하는 일부 운송사들 사이에서 계속 치여왔다”며 “화물차 기사들이 얼마만큼 영세한지 정부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차주 최씨는 “근무환경과 더불어 생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묵묵히 일 해왔으나, 택배증차 추진 등으로 정부가 우리 뒷통수를 쳤다”며 “이를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시장 일선에 모든 이들은 지금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류비 운임비 등 화물차 기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다들 파업도 생각하고 있다”며 “어차피 배달해도 적자인 판국에 파업이 뭐 대수냐?”고 덧붙였다.

▲"택배 증차 등 즉각 철회하라!"

이번 집회로 사회적 파장은 심각할 전망이다.

화물차주를 포함한 업계 모든 종사자들은, 생존이 걸린 만큼 사활을 걸고 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또 이들처럼 동참하겠다고 밝힌 인원이계속  불어나고 있다.

또 이례적으로 일반ㆍ개별ㆍ용달 사업자 단체의 수뇌부는 최근 자리를 마련, 사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운영키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보면 업계는 이번 집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사장시키는 택배증차 등의 정부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과 더불어, 현 시장상황을 반영한 수준으로 유류ㆍ운임비를 조정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업계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이번 집회로 인한 파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급기야는 화물차주들이 전면 파업까지 논하고 있어 또 한 번 물류대란까지 예고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탁상행정을 공론화해 이를 심판하고, 유류ㆍ운임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정책 및 사업방향은 화물운송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물류기업, 즉 머리 키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황을 놓고 업계 한 전문가는 “세계화 및 산업 선진화를 골자로 정부가 사업방향을 설정, 물류 운송사의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발로 뛰며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겸 운송사업자의 역할 중요성과 이들의 영세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간과해 이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 다른 입장을 내보이던 각 단체가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데 동의한 만큼, 다음달 열릴 집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단가개선 등 정부 청사진 나오나

업계 한 전문가는 화물운송시장 상황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아래와 같이 비교ㆍ설명했다.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정부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화물시장은 물론 국내 물류산업은 올 스톱될 것이다.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피부로 느낀지 오래다. 화물운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엉뚱하게도 택배증차 등 영세한 화물차주를 오히려 옥죄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는 절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비롯해 올해 말 대선이 실시되는 점 감안할 때, 그간 화물업계가 요구해온 유류비ㆍ단가개선ㆍ근로환경 개선책에 대한 청사진을 빠르면 올해 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상황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보조금 확대에 대해 “유가보조금 확대 지원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다”며 “이는 한시적으로 진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한정 자원인 기름 값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인데, 상승분만큼 정부가 계속 보전해 줄 것은 아니지 않냐, 이는 급한 불 끄려는 일편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경쟁에 맡겨 부실 업체는 자연스럽게 흡수 또는 퇴출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논리에 의해 수요ㆍ공급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최적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준 미달인 이들을 챙겨줘 결국 산업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정부지원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화물차 기사ㆍ운송사업자ㆍ물류 운송업체 경영자 모두가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