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70억원 온렌딩대출금 300억원 배정

하반기 소상공인ㆍ지입차주 혜택 받을 수 있어

'녹색사업 인증' 획득한 물류ㆍ운송사, 금융우대

올 하반기부터 10년 이상된 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정부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 23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노후 화물차 전환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소비 비중 33% 이하로 절감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노후화물차 고효율차 전환 지원’ 과제를 선정, 영세상인ㆍ지입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 및 조기 폐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ㆍ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노후화물차 교체 ▲지입차주 노후화물차 교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3부문으로 진행되며, 특히 소상공인 및 지입차주 노후화물차 교체 사업은 올 하반기 중으로 본격화될 계획이다.

신차교체 대상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에 한하며, 교체할 신차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Euro 5’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방안을 보면, 최대 적재량 1t 이하인 소상공인 노후화물차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출연부 협약보증(보증한도 5천만원ㆍ보증비용 100%ㆍ보증규모 300억원)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및 신차 교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최대 적재량 10t 이상인 지입차주의 노후 대형화물차는 ‘녹색사업 인증’을 통해 일괄 처리된다.

이에 따라 물류ㆍ운송기업은, 녹색사업 인증 관련 신청ㆍ발급해 관련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입차주는 녹색사업인증 물류ㆍ운송사를 통해 녹색사업으로 인정된 노후된 차량 교체 및 엔진 교체시 금융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하 신ㆍ기보)의 보증 또는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을 통해 이뤄진다.

신ㆍ기보가 제시한 ‘녹색인증기업 우대지원 범위’를 보면, 인증업체에게는 보증료(기술보증기금 0.5%pㆍ신용보증기금 0.2%p)가 감면되며, 한도는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확대ㆍ지원된다.

또 노후화물차 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렌딩 대출 서비스’가 가동된다. 이 서비스는 배정된 신규자금 300억원을 기반으로 올 하반기 중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ㆍ운송사 소속 지입차주는 노후화물차 교체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ㆍ전개될 계획이다.

이는 2006년 1월 1일 이전 7년 이상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 한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에 지원된 차량은 2만 5000대이며, 내년에는 6만 5000대로 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