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증차 세부지침 없고 신고포상금제 7월 가동

자가용 택배차 합법화 '꼼수' 무산 조짐에 '발등에 불'

택배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는 신규면허 공급이 동결된 지난 2004년부터 물량대비 집배송 택배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택배차를 화물운송시장으로 끌어들여 법에 저촉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처벌받지 않고 신규증차로 무모화시키려는 본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당초 택배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집배송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기반으로 그간 자행해왔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 해왔으나, 국토해양부가 증차관련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다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제정한 화물운송사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에서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그간 안심하고 있던 택배사들이 초비상에 걸렸다.

최근 이를 수습하기 위해 택배사 대표 및 이들 단체가 나서 국토부와 택배차 증차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 성과 없이 종료된 상황이다.

그래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또 국토부로부터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택배사들은 지난달 24일 서울시를 방문해 시행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 담당자로부터 “택배차량 단속과 처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조례시행을 연기할 명분이 없는 관계로 중단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아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자가용 택배차에 대한 심판이 가시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간 공들여 쌓아올렸던 택배사의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지난 4월에 개최된 택배 공청회에서 용달ㆍ개별 협회 및 운송사업자들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방치한 채 정부가 택배사들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또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지난 8년간 택배사들이 자행한 위법 행위를 그냥 덮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기준으로 택배는 운송사업 중 하나의 업태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차대수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택배사가 직영보다 지입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증차 분에 대한 관리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