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ㆍ작성자	물류신문
ㆍ작성일	2012-06-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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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택배 공청회 ‘증차·업종신설’놓고 업계 양분
택배업계“자가용화물차 양성화해야”… 화물단체“처우개선부터”

2012년 04월 30일 (월) 09:35:20

오재범 기자

dreamkid94@hanmail.net

정부가 이미 밝힌 택배차량 증차와 업종 신설 등을 위해 관련업계 공청회를 열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5일‘택배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공청회를 경기도 과천시 소재한국수자원공사 대강당에서 택배업계, 관련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택배업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물류업계의 다른 한축인 화물업계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업용화물차 증차문제와 업종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공청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듯 시작하자마자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택배기사를 한다는 한 방청객은 단상까지 올라가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이미 증차와 업종신설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현장상황도 모르면서 (택배)업계 요구대로 증차한다면 기사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고함을 질렀다.

일부 방청객들 역시 “현재 영업용 택배차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택배)회사에 차는 많아도 회사가 과당경쟁으로 비용을 아끼고자 지입차를 쓰기 때문에 초래된 사태다”며 “결국 증차보다 먼저 열악한 기사 처우개선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공청회 도중 격한 발언을 토해내 공청회 진행이 번번히 중단됐다.

증차제한·과당경쟁·운임하락 종합대책 시급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화물시장정보센터장은 택배업계 문제점인 소형 택배차량 부족은 화물자동차 증차제한을 원인으로 꼽았고, 택배기사 근로여건 악화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한 운임하락이라고 지적했다.

또 택배서비스 저하는 업체난립과 업체간 출혈경쟁이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국내 택배업계의 현안해결을 위해 제도화를 통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배업 제도화 방안에서 현행 체제 유지와 택배업역을 기존 일반업종 편입하는 방안, 업역을 차별화해 일반과 용달업종에 편입하는 방안, 운송사업 내 별도 업종 신설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 설명했다. 증차문제 역시 택배기사와 업체에 각각 배정할 경우와 업체별 부족분을 보유량 비례(쿼터제)로 진행할 것인지 등 2가지 대안을 놓고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토론에 들어가자 방청객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분위기 탓이었는지 증차와 업종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토론자들은 자기주장을 발언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반면 노동계를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발표되자 청중들 사이에서 열화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박상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참석하신 택배·용달·개별 등 여러 관련자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방청객이) 일방적으로 증차반대와 처우개선을 요구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기회를 잃어서 안타깝다”며 “저희는 대기업부터 약자까지 의견들을 듣고 물류업계를 위한 최적 정책을 수립하고 펴겠다”고 말했다.

▲ 화물·개별·용달·물류 연합회의 택배산업 제도화, 증차의견과 발전방향 의견모음

택배산업 공청회 주요 참석자 발언 요약
찬성 측 “업종 다르니 분리·증차” …반대측“중소업체 도산”
“정부 정책, 범법자에게 상 주는 것과 다름 없어”

◎홍창의 관동대학교 교수=정부가 그동안 대기업 택배회사들의 자가용 영업을 눈감아준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에 불법영업 차량 단속을 예고했기에 불법 지입차량을 쓰던 택배회사는 다급해진 상황이다. 택배회사가 기사처우와 이용자서비스 개선 없이 차량 증차만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동안 택배회사들은 영업용번호판이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기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마치 범법자에게 상을 주는 코메디와 같다. 현재 10만 택배업계 종사자들은 그동안 업체의 무분별한 학대로 과도한 업무를 하면서도 월 100만원 벌기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택배 적정운임 확보와 실질적인 대안을 위해서는 이런 형식적인 공청회 말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각 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실무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07년 업종신설 당위성 없다 해놓고 이제 와서..”

◎권대열 부장(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업종신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미 2007년부터 업종을 신설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교통연구원에서 이에 대해 법제도적, 제원적 관점, 운송거리적 관점 등 4가지 연구를 통해 '업종신설 당위성'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택배업계는 2010년부터 의원입법을 통해 업종신설과 시장운임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100여 개 택배업체가 무한경쟁 중이다. 만약 업종신설이 된다면 이후 대기업 택배업계는 허가기준을 강화해 소규모업체를 도산시키는 의중이 숨어있다. 이렇게 시장장악에 성공한 다음에는 분명 택배요금을 올리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개별화물연합회에서는 택배 업종신설을 일절 거부하겠다.

“직영 조건 증차 요구, 믿을 수 없다”

◎심언태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무=2년전 비슷한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개선된 것은 없고 환경은 더욱 악화돼 일은 더 힘들어졌고, 구인은 여전히 어렵다. 동시에 불법자가용 차량은 늘었다. 처음 4년 반 동안 무료로 영업용 등록제 할 때 택배업체는 등록 안했다. 각종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후 허가제로 바뀌고 가격이 오르니 업체가 번호판을 파는 행태를 보였다. 또 정부가 택배업체 불법자가용 영업을 눈감아 줬더니 불법차만 늘려놓았다. 현재 업체는 증차를 허가해주면 직영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구입비, 세금,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이는 택배업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자가용 택배차량, 양도양수 불가 조건으로 증차해야”

◎한덕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상무=2000년 이후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후 택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택배산업은 집하 배송 등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일종의 장치산업이라 보면 된다. 일본의 경우 대형 4대 회사가 시장 90%를 장악했다. 그래서 업종이 필요한 것이다. 아니면 일본처럼 업태로 해도 괜찮다.

현재 택배기사 처우가 열약하지만, 정부가 5월 1일부터 택배기사에 대해 산재로 인정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기사가 부족하다 말하지만 현장에는 자가용 1만대가 있다. 여러분은 현재 보유한 영업용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되는 차량에는 양도양수가 안되도록 할 것이다. 새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 흰색번호판을 노란색으로 바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