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ㆍ작성자	교통신문
ㆍ작성일	2012-06-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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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 불법운행 특별 단속 실시

대구화물4단체,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대구】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구지역 화물4단체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물4단체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개인용달,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로 구성됐으며, 최근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영업행위는 대구지역 밀집 지역인 북부농산물센터, 칠성시장 화훼단지, 이사날에 집중적으로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4단체는 자가용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스티커를 제작,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4단체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이들 불법 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단체는 "자가용화물차가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피해보상이 어려운 만큼 허가를 낸 적법 업체를 이용해 화물운송 및 이사화물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가용 영업행위를 발견시에는 대구시(803-4892), 경찰(112), 각 사업협회(화물협회588-9331, 개별화물협회 765-4411, 용달화물협회(764-9142, 화물운송주선협회 382-6614)로 신고하면 된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경북】경북도는 최근 고유가와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달화물 등 영세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수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화물운송 법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한 달간 도와 시·군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운송 다단계거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기준 미 준수,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질서 문란행위 전반이며, 대상 업체는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조사하되 그 동안 민원이 반복 제기된 업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다단계거래에 대한 단속은 화물운송단가 저하에 따른 영세차주의 생존권 문제로 그 동안 화물연대 등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도는 단속기간 중 화물자동차의 청결유지와 안전관리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지난 4월말 현재 화물운송업체 8815개 업체와 주선업체 896개 업체이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2만4693대로 일반화물1만7226대, 개별화물 4057대 용달화물 3410대다 등록돼 있다.

단속반은 점검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으로 구성되며, 점검반은 도 소속 공무원 5명, 단속반은 23개 시·군 화물담당공무원 77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다.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다단계 금지위반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는 과징금을 최대 360만원까지 부과하고,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형사고발 조치,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과징금을 20만원까지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는 자의 운송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업체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병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부당요금 및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그 동안 반복된 화물운송 민원요인을 사전제거하고 화물운송 법질서 확립을 통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롭고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도와 시·군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해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화물운송 이용자의 만족도 높여 도민에 신뢰받는 교통물류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