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사업용․비사업용 구분해 시행 규정 신설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해 시행(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조 제2항 후단 신설)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통합은 오세제의원(민주통합당 충북청주시 흥덕구갑) 등 10명이 ‘자동차검사내용이 유사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중복성을 피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해소’를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2012년 6월21일 발의했다.

따라서 세부 시행규칙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정비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점검은 개인택시를 제외한 승용차는 3년 이후, 승합차는 4년 이후, 화물차는 5년 이후 매년 한번 씩 점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한 관계자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통합되어 시행될 경우 정기검사 점검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시간적 투자를 고려해 검사비용 인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