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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life news
관련 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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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이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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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1-07 10:48 |
| ㆍ첨부#1 |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연합회_회원자격_변경_관련_신장용의원_발의_20121212.hwp
(15KB) (Down: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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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https://goo.gl/LN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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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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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운영ㆍ정책결정에 화물운송사업자 참여하나
화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화물운송사업 관련 16개 시ㆍ도 협회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연합회에 참여ㆍ의사결정 폭이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로 확대될 것인지 주목된다.
신장용 의원을 포함한 11인은, 화물운송관련 사업자단체 회원인 운수사업자를 연합회 회원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연합회 운영 면에 있어 투명성과 경영합리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현재 화물 연합회(일반ㆍ개별ㆍ용달ㆍ주선)는 전국 16개 시ㆍ도 소속 협회를 회원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계법상 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지역 각 화물협회 내에서만 의견을 제안하는 등 회원사로서 활동이 제한되 있다.
해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운수사업자 협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 협회를 회원사로 설립된 연합회가, 각 지역 협회장을 총회 구성원으로 임명하면서 연합회 운영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취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 훼손된 연합회 법적 설립 취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화물법 제 50조(연합회) 제 1항에 명시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부분을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 및 운송가맹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회원은”으로 수정해 연합회 의사결정에 있어 현재 16개 시ㆍ도 협회원사인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참여케 해 연합회 운영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해당 지역 협회에 소속돼 있던 운송사업자가 연합회에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화물업계 정책 활동 결정에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의견이 취합 가능하며, 이로 인해 연합회 운영부문 투명성이 제고돼 경영합리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이 확정되면 대형 운송사와 중ㆍ소형 업체와의 골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사업관련 정책 활동에 관여하려는 일부 대형 운송사가 몰리면서 이와 비례해 이들 업체를 견제하려는 중ㆍ소형 업체들도 함께 증가해 연합회 가입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현상이 가시화되면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형 메이저 업체들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정비되면서 중ㆍ소형 업체는 사장되는 권력형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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