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석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화물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임은 표준운송운임으로,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표준위탁운임으로 제도화 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윤석 의원(통합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표준운송운임은 화물운송시장에서 약자인 화물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사업운영과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표준운임제도는 불법다단계 등 중간착취를 근절하며 장기적으로 화주의 운임비용을 절감시키고 운송회사와 주선회사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나아가 탈세, 탈법,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등의 문제도 개선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법안 제안사유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화주에 의한 덤핑 행위와 저운임 강요, 다단계 알선에 따른 중간착취의 피해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2(운임 및 요금 등)에서는 일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운임도 실제 거래운임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신고의무 외에 적정한 운임을 강제할 방법이 전무하여 운임규제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임구조는 과적 등의 위법행위를 조장해 대형교통사고 발생, 서비스의 질 저하, 도로파손 등 사회적 비용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임인 표준운송운임, 화물차주가 받은 표준위탁운임제도를 도입, 운송원가를 반영한 적정 운임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