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석 의원, 도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는 화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운전자만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화주에게 자신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