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통제로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구축

-‘12. 8.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실시, 출입차량 정보 수집․관리 등 -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8.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GPS 보급 : ‘12. 8. 23, GPS 장착의무화 : ’13. 1. 1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방법)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이상),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

-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준수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장치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를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되며,

-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재수단)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준수사항 위반의무 적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은 ‘13. 1. 1일부터 적용

☐ 농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 수집된 정보는 차량의 GPS단말기에 3개월(90일) 보관된 후 자동적으로 삭제됨

❍ 동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축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바, 축산농가 등 제도이행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차량등록제 Q&A

<< 통신비 등 지원 >>

1. 통신비 및 단말기 등에 대한 가격 및 지원은?(부가세 포함)

○ 통신비는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약정기간은 3년, 무상A/S 18개월

○ 정부에서는 통신비 50%를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차량등록 관련>>

2.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은 등록해야 하는지요? 또한 가축사육시설 300㎡이하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 축산농장의 모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300㎡, 집유장, 사료제조장, 도축장 등)에 가축·사료·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함

3.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

○ 시군구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교육수료증(그 밖의 등록차량의 경우에는 등록 후 1년 내에 교육수료증 제출 가능)를 제출해야 함.

- 단, 등록신청서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주기적방문차량과 그밖의 등록차량의 차이는?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가축운반, 진료 등의 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이상인 사업자의 경우를 말함.

○ 그밖의 등록 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방문 차량을 제외한 차량

- 그밖의 등록차량은 축산농장 소유차량, 공공기관의 소유차량 등이 해당됨.

5. 차량 두 대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경우 두 대 차량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

○ 축산차량등록제는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차량이면 등록해야함.

6. 농장에서 1년에 1∼2회 정도 도축장 등에 가축운반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 해야 하는지요?

○ 축산차량 등록 기준에 축산관계시설의 출입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년1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도 등록을 해야함.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 및 운행방법 >>

7.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와 이통사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가입을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축산차량등록제 신고서」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군구는 가입신청서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또는 이동통신사 지정대리점으로 FAX 송부 → 이통사에서는 GPS단말기를 택배로 배송

8. 방문정보가 농장방문 2~5분 후 전송된다면 농장방문후 바로 시동을 끌 수 없는지요?

○ 축산시설 출입후 차량운전자는 시동을 끌 수 있으며, 시동이 정지되면 단말기 자체 배터리에 의하여 10분간 작동되면서 2∼5분후 축산시설 방문정보를 검역검사본부 서버에 전송함.

9. 시범운영 500대는 기존 단말기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 ‘11.12월부터 시범운영 단말기를 500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단말기는 등록시 모두 새로운 단말기로 교체예정 임.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

10. 출입정보, 이동경로 수집 등은 사생활 침해 아닌지요?

○ 법령에서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정보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음.

○ 축산시설에 출입한 정보만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간 수집하고 축산관계시설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90일)분만 보관하며 이후의 자료는 자동 삭제됨.

※ 개인정보 유출 등 수집된 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