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피해 2차 신고기간(2023.12.20~02.20) 운영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승인 2023.11.17
"1차 피해 사례 접수 718건…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3개월간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 등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지난 2월 4주 동안 진행한 1차 집중 신고 기간 대비 3배 연장됐다.
국토부는 신고 기간에 접수한 피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 이전 대가 등을 요구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는 등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ic.go.kr/nlic/logis112action)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logis112@koila.or.kr)을 발송하면 된다.
국토부는 1차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 가운데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하게 금전을 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9월 4∼22일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노후화 등으로 기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변경) 신고 업무를 점검한 결과, 번호판 장사와 같은 영업권 매매 등 3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직권 취소·감차 처분 등을 요청한 상태며, 일부 협회가 불법 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확인해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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