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화물차운전자로 구성된 영업화물차주연합회가 22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표준운임제 전면 시행을 위한 집회를 열고 투쟁을 결의했다.

저운임, 과적에 신음하던 영업용 화물차주 100여명이 한 뜻을 가지고 모였다.

중·소형 화물차운전자로 구성된 영업화물차주연합회(이하 영화련)가 지난 22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표준운임제 전면 시행을 위한 집회를 열고 투쟁을 결의했다.

영화련은 지난 3월 출범한 비영리 단체로 회원들 대부분 개별화물 차주로 기존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뭉쳤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화련의 집단행동은 지난 4월 국토부 정문 앞 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집회에 참석한 영화련 관계자에 따르면, “수년 째 화주 및 주선사업자의 저운임과 과적알선 등으로 화물차주들의 안전과 생계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며, 생업을 포기하고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토부 앞에서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강력 처벌, 주선수수료 10% 법제화, 과적 알선 주선사업자 면허 취소 등 저가운임 및 과적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다.

표준운임제 / 저운임, 과적알선의 만능 키 될까
영화련은 표준운임제를 가장 큰 숙원과제로 보고 있다. 현재 화물운임은 자율운임제로 다단계 구조 속에서 운임이 최저가 입찰로 정해지고 있어, 과적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특히나 화물알선앱이 등장한 뒤로 저운임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클릭 몇 번만으로 비교적 쉽게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대부분의 개별화물차주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화주들 또한 저렴한 가격에 배송을 맡아줄 주선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오히려 저운임과 과적 요구 등 물류시장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영화련은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표준운임제라고 말하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택시 미터기와 같은 원리로 거리 및 톤급당 운임 비용을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임 하한선을 정해준 만큼, 저가 운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현 정부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표준운임제와 유사한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적용대상은 전체 차종이 아닌 컨테이너 운반전용의 트레일러와 시멘트(벌크) 운반 트럭(트레일러) 등 총 2만 여대가 대상인데, 현재까지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40만대 중 2만대로 전체 영업용 화물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안전운임제는 일정 기간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가 적용된 만큼, 향후 전망도 불투명 하다.

과적 알선 / 원인은 있어도 책임 없는 과적 문화
화주는 주선사업자에게 운송화물을 의뢰하는 입장으로 화주-주선사-화물차주로 구성된 운송시장서 갑(甲)의 위치다.

화주는 적은 운임으로 많은 화물을 실으면 실을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많으므로 과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화물차 과적 시 화물차주에 대한 처벌은 있어도, 화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화주들은 운임비를 절약하기 위해 과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처벌은 화물차주가 지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영화련은 과적의 근원지인 화주부터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 10% 법제화 / 떨어진 운임 수수료로 만회?
주선사업자는 화주가 물건을 의뢰하면 이를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알선해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중간에서 주선업체가 가져가는 알선 수수료에 최대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정해진 상한선이 없으니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 사이에서 원하는 만큼 수수료를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 일부 악덕 주선업체의 경우 운임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이 제한 없는 수수료 또한 저운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선사업자는 적은 운임으로 화주의 운송의뢰를 맡은 다음,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를 올려 만회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선이 없는 수수료는 주선사업자의 횡포로 변질됐다며, 알선 수수료를 10%로 한정짓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