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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화물차 불법증차 운송사업자 500여명 무더기 경찰 수사받아
【대구】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경북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청소차와 살수차 등 특수 화물자동차의 허가변경 수리통보서를 위조해 일반 화물차량 번호판을 받는 수법으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거나 지입차주들에게 판매해온 화물운송사업자 500여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려졌다.
화물운송사업자들은 증차가 허용된 청소차와 살수차, 분뇨차 등 특수차량의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일반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지입 차주들에게 판매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특수화물차를 증차받은 뒤 화물자동차협회에서 발급하는 허가사항 변경 수리통보서의 대·폐차 현황란에 특수형 대신 일반형을 기재해 일반 화물자동차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급받은 일반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의 지입 차주들에게 대당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달 3명을 구속하고,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사문서 위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달 중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업주들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일반 화물차의 증차가 어렵게 되자, 사업주들은 브로커와 짜고 특수차를 증차받은 뒤 서류를 위조해 일반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타 시·도로 이관등록을 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업권이 같은 대구·경북 화물차 사업자들이 대거 연류돼 있으며 협회 임원이 관련돼 있다는 여론까지 나돌고 있어 관련된 사업자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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