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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 양수자, 의무적으로 “협회에 운전자채용보고" 해야
서울시, ‘협회가입 민원’ 18일 회신
서울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자의 협회 가입과 관련해, 허가 매입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등록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협회)에 채용보고(취업보고)해야 함은 물론, 이를 입증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회가입 강요에 대한 민원’ 답변서를 회신했다.
시는 문서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협회에 ‘채용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에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게 돼 있다”면서 “해당 자격증명은 ‘제1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협회에서 발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보고와 화물운송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가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가입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접수된 민원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도해 관할관청에 등록한 이후 협회로부터 협회가입을 강요받았는데, 서울시가 협회가입이 의무인지에 대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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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말 
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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