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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법 신설 등 물류업계 시나리오 제동
‘1.5t미만 등록제’ 가닥 잡혀
이달 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 공개
택배차량 증차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택배법(가칭) 신설을 추진한다는 택배 물류업계의 시나리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심의를 통과한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해 화물운송업 허가(배 번호판)가 부여돼 왔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20대 이상 보유한 법인사업체이면서 직영을 조건으로 허용토록 하는 정부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공개될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여러 대안 중 1.5t미만 법인 화물차를 직영한다는 조건 하에 영업용 넘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본 계획에서는 현행법상 정부 허가를 받게 돼 있는 허가제는 유지하되, 1.5t미만 차량에 한해서는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서가 붙게 된다면, 사실상 자가용 택배차량을 상대로 한 택배증차사업은 물론, 택배법 신설은 물건너가게 된다.
물량과 자금력을 갖춘 제조·유통업체들에게는 화물운송사업 넘버를 부여받아 직접적으로 소화하는 자양분이 되는 반면, 태생적으로 화주로부터 일감을 받아야만 하는 택배 물류사들에게는 경쟁력 저해요소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그간 쿠팡·농협 등 택배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상들과의 관계 역전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이미 제도 실행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리 업무 변경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는데, 이 과정과 거의 유사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등록제가 적용되는 차량의 행정절차와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토부는 법 개정 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돼왔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처벌 등의 업무 전반의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일선 행정 전반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의함”이라면서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업종임을 감안해 기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지역의 물량수요와 공급선을 판단해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 ‘특수용’ 화물차의 관리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택배용 소형화물차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여러 대안별로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또한 마련해 이달 말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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