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화물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13년부터 화물운송업체는 운송 계약화물의 최소 50%는 의무적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 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 거래단계의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운송업체의 직접운송 의무비율이 운송계약 화물의 50%로 정해진다. 운송과 주선을 겸하는 업체는 의무비율이 30%이다.

이 경우 기존의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된다.국토부는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시 제재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운송계약 실적 신고와 관련,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등은 내년에 구축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해야 하며, 업체의 최소한의 화물 확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책정한다.

이 경우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다.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입계약서에 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할 것을 법제화하고,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空허가대수(T/E)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동안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또한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한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취급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 이사화물운송 관련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해당업계의 육성을 도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화물차 휴게소 확충, 소형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허용 구역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