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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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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8-11-05 14:45 |
| ㆍ첨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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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KB) (Down: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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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짧은주소 | https://goo.gl/GgxM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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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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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인하에 대한 이해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8.11.6부터 ’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ㅇ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화물차량 유가보조금(경유) 지급단가가 345.54원/ℓ에서 266.58원/ℓ으로 78.96원/ℓ줄어드나, 주유시 구입가격이 87원/ℓ(부가세 포함) 인하되므로 실질적인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11.6. 이후 정유사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주유소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적용되지 않아 경유판매가 인하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실시일에 인하함),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는 악덕 주유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전국민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이므로, 일부 악덕 주유소가 인하액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축소액 만큼 유류가를 인하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점을 이유로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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