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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이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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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8-04-26 16:32 |
| ㆍ짧은주소 | https://goo.gl/jcCC3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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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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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수수료를 제한하는 입법에 필요하오니 과다하게 수수료를 공제당한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화물차량이 주선영업소에 대기하면서 운송물량을 배정받던 대면(對面)배차 방식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배차가 대세가 되면서, 운송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장에 과잉 공급된 불특정 다수차량을 상대로 경쟁 배차하는 점을 악용, 주선사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의 30%~40%를 수수료로란 명목으로 공제하는 횡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수수료 공제로 운송차량 수입은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이며, 결국 무리한 운행으로 연결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물량에 비하여 차량이 과다하게 공급된 운송시장의 특성상 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주선사업자가 적정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회에 적정수수료를 수수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요청하기 위해 과다수수료 징수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과다하게 주선수수료를 공제하거나 의심된 사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내용
1. 선착불의 경우
가. 과다하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나타나는 “스마트폰 배차앱(예 24시콜 등)의 스크린샷(켑쳐) 사진”
나. 받은 운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하는 경우 “앱 스크린샷 사진 및 송금증 사진”
 스크린샷은 현재 보고 있는 휴대폰화면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며, 방법을 모를 경우 자녀분에게 부탁하세요.
2. 인수증의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반적 시장운임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운임으로 운송한 인수증 사진
3. 위 사례의 사진과 함께 간단하게 운송경위도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하는 방법
카카오톡 친구에서 "대구별화물협회"로 검색하거나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여 카카오톡에서 운송경위와 증거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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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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