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교통팀-6418호(2012.08.30) 및 전개화련 제12-150호(2012. 9.12)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에서 증가하는 화물차 사고예방 및 적재중량 준수를 통한 올바른 운송문화를 확립하고자 별첨과 같이 적재중량 초과차량 단속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적재정량을 초과하고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재정량 초과차량 단속(고발)은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속도로 운행 모든 화물자동차 단속(예정)

      「 적재중량 초과차량 」은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적재정량 초과차량 단속계획

건명	추진기간	처리기준
홍보․계고	2012.08.10 ～ 08.26	대상차량 계도
계도․단속	2012.08.27 ～ 10.31	1차적발(계도, 통과), 2차 적발 (계도, 회차), 3차적발(고발, 회차)
집중단속	2012.11.01 ～	대상차량 고발 및 회차 ※ 적발회수 무관

※ 2013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속도로 운행 全(전) 화물차량 대상 단속(예정)

□ 단속장소 및 대상 차량(잠정)

구분	영  업  소	본선 이동단속
대상	과적으로 1차 단속된 재검측 대상 화물차량	본선 주행차량
단속기준	자동차 등록증상 「 총중량 + (최대적재량×0.5) 」 즉,「 공차중량+(적재중량×1.5배)」를 초과한 차량	좌동

 ※ 단, 도로법에 의한 과적으로 고발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중처벌 금지)

 ※ 2012.10.01부터 자동차등록증 미소지 차량은 서류미비 및 중량   회피로 판단하여 일괄적으로 고발 및 회차 조치 됩니다.

□ 처벌법규

처벌법규	행정처분	차종	범칙금(원)
도로교통법 제39조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벌점없음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50,000
		○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
자동차관리법 제18조①항	벌점없음	○ 모든 차량(등록증 미소지)	50,000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