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가격인상의 주원인은 정부의 유류세 인상(1․2차 에너지세제개편)탓으로 ’01. 6월대비 유류세 인상율이 157%에 달하고 소비자 가격 또한 146% 상승
<경유 소비자 가격 및 유류세 현황>(단위:원/ℓ)
구분
’01.6월
’03년
’05년
’07년
’08.2월
’08.4월2주
가격
645
917(42%)
1,080(67%)
1,273(97%)
1,456(126%)
1,589(146%)
유류세
183
317(94%)
420(130%)
512(180%)
525(187%)
471(157%)
* ( )는 ’01. 6월 대비 인상율
○ 일반업종의 경우 10년전에는 운송원가중 유류비가 20%대에 불과했으나 유가보조금에도 불구하고 ’07. 3/4분기 현재 49%에 달함
<업종별 유류비 지출액 및 비율 현황>(단위:만원,%/월기준)
총 계
일 반
개 별
용 달
지출액
(07년 3/4 기준)
612
301
168
유류지출 비용
299.1
142.6
65.2
원가중 유류비 비율
49
47
39
* 자료 : KOTI. 화물운송시장동향(2007.3/4분기)
○ 차주의 월 순수입 감소로 생계난
- 화물운송종사자는 1일 평균 13시간 이상을 운송에 종사하고도월평균 순수입이 일반업종의 차주는 180만원에 불과하고 용달차주는 월 87만원에 불과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67.5만원(’07년도, 통계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생계난이 심화되고 있음
< 화물업종별 차주의 월 순수입 현황>
총 계
일 반
개 별
용 달
월 순수입(유가보조금 수입포함)
180만원
147만원
87만원
* 자료 : KOTI. 화물운송시장동향(2007.3/4분기)
○ 영세 사업자 및 차주집단(화물연대등)의 집단 반발 우려
-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통해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은 당초 85%로 조정코저 유류세를 지속적으로 인상조치하였으나 지난 3. 10일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용달․개별등 영세 사업자뿐 아니라 대형 화물차주들은 생계난에 직면하고 있어 집단 반발등 제3의 물류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
○ ’08.12월말까지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유가격은 지속상승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교통세가 오히려 인상(335원/ℓ→372원/ℓ)되어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3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 건의
□ 화물운송업게의 유류비용 축소가 절실
○ 화물운송업계의 주 연료인 경유가격은 ’08. 4. 2주째 현재 ℓ당 1,589원에 달해 휘발유 대비 94.4%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취지를 벗어나 지난 3. 10일자 유류세 10%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유가격이 ℓ당 1,489원에서 오히려 급등하여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ℓ당 1,589원으로 무려 100원이 인상되는 등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압박의 제1 원인은 경유 가격의 앙등에 기인하고 있음
< 유류세 인하전후 경유가격 변동 추이 >
시기
3월2주
3월3주
3월4주
4월1주
4월2주
가격(원/ℓ)
1,482
1,489
1,549
1,581
1,589
휘발유가격
대비 비율
89.3%
89.9%
92.3%
94.0%
94.4%
휘발유가격
(원/ℓ)
1,659
1,657
1,678
1,682
1,684
○ ’08년 7월이후에는 유류비가 일반화물 차량당 월 63.2만원 추가 지출되어 운송원가중 유류비의 비율이 59%로 상승할 것이고 현재 경유가격의 상승추세라면 운송원가중 유류비의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야기되어 물동량 수송의 핵심인 화물운송사업의 영위마저 불가능 할 것임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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