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개별화물협회가 1.5톤 이하 차량에 대한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대구시에 제출, 시가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측은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와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대구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족한 차고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2010.12.29 개정) 조례 제정에 따라 1인1대의 영세사업자의 경영지원이 타당하다고 건의서에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개별화물 1.5t 이하 차량의 경우 용달화물 1t 차량과 외형 규격이 동일한데도 용달차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를 받고 있지만 개별화물차량은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예를 들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대구시는 차고지 설치의무 조례를 시행,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6월1일자로 제정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한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정의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영위하는 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3항),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가 면제대상으로 지정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최근 부산시도 1.5t 미만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면제를 조례로 재정한 바와 같이 대구시의 개별화물사업자에게도 이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개별화물운송사업자 대부분은 1인1대를 소유한 영세사업자로, 차고지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차고지 확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별화물 1.5t 미만 차량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돼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 개별화물협회 1인1대의 1.5t 미만차량은 1000여대가 등록 운행되고 있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