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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적립금' 국토부 눈독...반발
[앵커멘트]
개인 화물차 운전자들이 기름을 넣고 적립하는 카드 포인트가 180억 원 넘게 쌓였는데, 이 자금의 관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화물차주들의 복지기금으로 쓰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차주들은 "왜 남의 돈 갖고 생색을 내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톤짜리 개인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박종대 씨.
기름 넣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카드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박 씨에게 돌아오는 적립 포인트는 한푼도 없습니다.
0.2%의 포인트 적립 혜택은 모두 국토해양부의 몫입니다.
포인트 대신 ℓ 당 10원에서 최대 4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유소가 지정돼 있지만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종대, 개인 화물차 운전자]
"30원 때문에 00 주유소를 찾아가면, 어느 주유소는 해주는 데가 있고, 안해주는 데가 있지만...일부러 30원 혜택보기 위해 바쁜 사람들이 그걸 찾아갈 수가 없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 적립한 자금은 180여 억 원에 달합니다.
명목은 '화물 운송사업 발전 기금'.
이 돈으로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자녀 장학금과 문화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인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카드비를 냈는데 포인트는 정부가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 개인차주 돈으로 '민간기금'을 조성해놓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복지정책으로 생색만 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안철진, 전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장]
"복지 카드를 만들면서부터는 일체의 지원이 끊겼고, 또 같은 복지사업을 한다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거면 민간사업자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혜택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개인화물차주에게 갈 혜택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유가보조금 유류구매 카드사와 계약하면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아냈기 때문에 기금 관리도 정부가 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흥진,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장]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단 운영과정에서 각 사업체 단체라든지 차주들이 참여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화물차주와 국토해양부 간의 '기금논쟁'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달 수억원씩 쌓이는 주유실적 포인트는 여전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카드회사 금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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