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ㆍ작성자	이세진
ㆍ작성일	2019-02-25 17:02
ㆍ첨부#1	일반화물_공번호판_공TE_충당_증차_강행에_대한_개별화물업계의_입장.pdf (443KB) (Down:522)
ㆍ첨부#2	판결(서울행정법원_2011구하114111).pdf (26,447KB) (Down: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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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공T/E 충당관련 경과 및 대책
특정 회원이 일반화물 공T/E 충당을 협회가 동의하였다거나, 협회와 회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선거를 연기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문자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①공T/E 충당과 ②협회 선거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2건으로 구분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변경과 개인화물협회 설립(선거연기 등)을 보시려면 누르세요

공T/E (공 허가대수) 충당 관련 경과

1. 2004.01.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

     부칙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②이 법 공포 당시(2004.01.2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2. 2004.04.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680호)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실무지침, 공 T/E는 별도관리

3. 2010.01.05. 공T/E에 대한 충당을 거부당한 운송업체가 일반협회를 상대로 대·폐차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2010구합193)에 제기하여, 2010.09. 08. 공T/E에 대한 대차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10.10.01. 확정되었음

4. 2011.04.05. 국토교통부가 보도 자료로 화물차 공급 지원 대책방안에 택배업체의 차량부족 해결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지입화물 운송업체의 공번호판(T/E)을 충당하겠다고 발표

5. 2011.04.15.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차주연합회, 차주협회 등 일반화물 업계에 속한 지입차주 단체들 모두 국토교통부가 일반화물 공번호판(T/E)을 충당시켜 주겠다는 방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화물연대는 2011.4.15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

6. 2011.04.25.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924호)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2004.01.20. 이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을 2010.12.31. 이전에 해지하여 발생한 공T/E에 대하여 대·폐차를 톤급별 단계별로 허용

7. 2011.04.28. 우리협회를 포함한 16개 시·도협회와 연합회는 공T/E 충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강행 할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음을 국토교통부에 통보 (첨부파일1 참조)
일반화물 공번호판 공T/E 충당 증차 강행에 대한 개별화물업계의 입장 2011.6.23.자 게시글

8. 2011.12.06. 국토교통부의 공T/E 충당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
     국토교통부의 공T/E 충당이 부당함을 주장한 개별화물업계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2011.04.25. 국토부 물류산업과-924호로 고시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중 공T/E의 대·폐차를 허용한 제9조 제2항 단서 및 부칙 제4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함 (첨부파일2 참조)

9. 2015.06.24.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2267호)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2004.01.20. 이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을 2015.06.30. 이전에 해지하여 발생한 공T/E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

10. 2018.07.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
     2004.01.20. 이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을 2015.07.01. 부터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해지하여 발생한 공T/E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

   ①충당대상 : 2015.7.1～2018.7.16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②충당절차
    ㉠(1단계: 현황파악 요청) 시·도지사는 지역 협회(일반화물)에게 공 T/E 현황자료, 차주단체에게 불법증차 행정처분 차량 위·수탁차주 현황자료를 시·도에 제출토록 안내(고시일로부터 2주 내)
    ㉡(2단계: 협의체구성) 시․도지사는 고시 제3조3항에 따라 관할지역 협회(일반화물), 차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고시일로부터 4주 내)
    ㉢(3단계: 서류접수) 시․도지사는 관할협회가 제출한 공T/E 현황 및 차주단체가 제출한 불법증차 피해차주 현황을 접수
    ㉣(4단계: 공T/E 등 최종확정)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최종확인 작업을 거쳐 누락 대수 등을 조정하고 공T/E 충당 대상 및 불법증차 피해차주 명단을 최종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5단계: 사업자-차주 매칭) 협의체는 확정된 명단을 토대로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공T/E 충당 대상 운송사업자를 매칭하여 대차(2018. 10. 8.부터 2019. 1. 31.까지)
    ㉥(6단계: 매칭실패 공T/E 충당) 시·도지사는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의 매칭에 실패한 공 T/E에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대차(2019. 2. 1.부터 2019년 공급기준 고시 전까지)

공T/E 충당 관련 협회의 입장 및 대책

2004.01.20.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로 2004.01.20. 이전의 위·수탁계약 차주에게는 허가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개별허가를 할 수 있다. 는 근거가 마련됨

2004.04.20. 개정법에 따른 실무지침인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시장에 과다 공급된 차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공 T/E에 대하여 충당을 허용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2011.04.25.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공T/E 충당을 실시하자, 이해관계자들이 집회와 이의제기 등으로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①공T/E를 보유한 업체가 충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②공T/E 충당을 반대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공급기준으로 허가를 동결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공T/E를 충당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침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위와 같은 경과를 보면 법률로 보장된 권리(허가받은 차량에 대한 대차)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2월 초경 새로이 찾아낸 법리에 따르면 충당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아래 2.항 참조)
. 다만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당량을 조절토록 요청하는 등이 필요함

일반화물의 공T/E 충당차량의 톤급별 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개별화물 톤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서울의 경우 16.5%(2016.12.31. 현재 총 139대중 23대) 울산의 경우 3.7%(2018.07. 16.현재 총 350대중 13대) 대구의 경우 22.1% (2018. 07. 16. 현재 총 335대중 74대)이며 전국적으로 약 1,000대로 정도로 추정됨

○ 이후 우리 협회의 조치

1. 2019. 1. 22. 일반화물 공T/E 충당에 관한 조치 의견 제출(→연합회)

과다하게 차량이 공급된 운송시장에 정부의 공T/E 충당이 실시되자, 충당 초기임에도 개별화물 매매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충당이 완료되면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T/E 충당량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별화물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므로, 충당 대상 공T/E가 적법한 위·수탁계약 해지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충당의 근거로 내세우는 2017년 차량수급분석 결과가 과소공급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운송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과 관련하여

가. 위 고시는 공T/E 충당의 이유로 ‘2017년 수급분석 결과 일반형ㆍ밴형ㆍ덤프형, 컨테이너, 탱크로리 차량 등이 과소공급’ 되어 있다고 하는바(첨부1 참조),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근거가 충당을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나. 전국 시·군·구가 보유중인 공T/E가 실질적으로 2004. 1. 20. 이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의 해지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004. 1. 20. 당시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개별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며(제1조), 그러한 개별허가로 발생한 공번호(공T/E)만이 충당 대상임에도, 대상이 아닌 자에게 부적법한 방법으로 개별면허가 나간 공T/E가 존재한다는 다수 회원의 의혹제기가 있었음(일부지역 화물협회의 경우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고 소각하는바 부적법 근거를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됨)]

다. 공T/E 충당협의체(첨부2 참조)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공T/E 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충당 대수를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구가 보유중인 공T/E 관리대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일반화물협회와 불일치 부분만 채운 것인지 여부

     [제8조는 위·수탁계약 해지자가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출할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 1. 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제1조에 부합하려면 위·수탁차주가

①사업자등록상 최초 사업개시일이 04. 1. 20이전이고 위·수탁 해지일 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②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예금통장에도 04. 1. 20이전부터 해지일 까지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수령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③위·수탁차주임을 기록하는 자동차등록원부는 2014. 11. 29.부터 법제화 되었으며(화물법 제11조⑮항) 소급하여 기재가 가능하므로 04. 1. 20이전부터 위·수탁 차주였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 및 확정증명도 원·피고가 공모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법한 개별허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

라. 위 내용의 확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필요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겠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2. 2019. 2. 7. 일반화물 공T/E 충당관련 대응 의견 제출(→연합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44호, 2018. 7. 17. 개정·시행)에 따른 일반화물 공T/E 충당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와 필요(정부가 충당근거로 내세우는 과소공급이라는 판단은 현재의 열악한 운송시장 환경으로 볼 때 도저히 수긍되는 않는 구실에 불과함)에 의한 것인지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대개화협 2019-6, 2019. 1. 22).
회원 운송사업자들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호소할 정도로 어려운 지금의 운송시장에 대규모의 차량을 추가 공급하는 일반화물 공T/E 충당과 관련하여

①대·폐차에 의한 공T/E 충당이 적법하다는 여러 하급심의 판결이 확인되나 대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②여러 하급심 법원의 대부분 사건이 원고·피고가 일반협회와 소속 운송업체여서 법리적 치열한 다툼을 거친 판결이라 볼 수 없으며

③2019. 2. 6. 새로이 찾아낸 대법원 2017.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석균찬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91누9107 판결은 공T/E 충당저지에 원용될 수 없는 다른 사례에 대한 판례임)에 따르면
㉠2004년 허가제로 전환한 화물법의 개정이유와 목적성을 보면 공T/E의 존재가 부인된다는 점
㉡공T/E 충당이 사실상의 증차인 변경허가사항으로 변경신고(대·폐차)로 할 수 없다는 점
㉢국토교통부가 충당토록 한 공급기준 변경이 적법한 절차와 필요성에 의해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다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T/E 충당을 위한 대·폐차신고수리 중지 가처분’ 또는 ‘공T/E 충당을 위한 대·폐차신고수리처분 취소’(안)을 제출하오니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16개 시·도가 공동대응토록 협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회는 2019. 2. 8. 제1회 이사회에서 공T/E 충당 저지를 위한 소송 등의 비용을 2019년 예비비에서 집행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