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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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이두병
ㆍ작성일	2018-12-17 16:40
ㆍ홈페이지	http://dgtruck.or.kr
ㆍ짧은주소	https://goo.gl/taKvMX

ㆍ추천: 0 ㆍ조회: 6903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내용

아래 내용은 2018. 12. 17. 고속도로순찰대 주관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회의자료 입니다.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안전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正軒이두병 2018-12-24 18:18	위 내용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늘(12월24일) 공포되어 2019.6.25.자로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다.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270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안내	2019-03-18	4820

269	업종변경에 따른 개인화물협회 설립(선거연기 등)	2019-02-26	12713

268	일반화물 공T/E 충당관련 경과 및 대책	2019-02-25	18505

267	대구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공고 안내	2019-02-25	8584

266	미세먼지 비상경보 발령시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안내	2019-02-21	5814

265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자격제도 시행안내	2019-02-18	15834

264	2019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 안내	2019-02-01	6853

263	주선사업자가 과적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19-01-21	7277

262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요청(탱크용량확인)	2019-01-21	17091

261	제39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2019-01-21	5310

260	화물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건의하였습니다	2019-01-16	6231

259	내년부터 65세 이상 화물운전자 3년마다 자격 유지검사	2019-01-15	6695

258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접수일:19.01.02~01.16)	2018-12-28	6564

257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내용 [1]	2018-12-17	6903

256	연말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안내	2018-12-06	5317

255	2018년 무시동 히터추가 장착신청 안내	2018-12-06	5459

254	협회 장학생 신청안내 (2018.12.10~12.20)	2018-12-06	5966

253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2018-11-05	20969

252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한다	2018-10-24	6715

251	2018년 경영지도 실시안내	2018-10-15	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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