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에 따른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위한 선거연기 이유 및 선거연기 결정에 대한 투표 안내
개정 화물법이 2019.7.1.부터 개별화물사업자는 개인화물사업자로 변경되도록 하면서도, 협회에 대하여는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이사회(총회)가
①업종 단일화의 효과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 개인화물협회 적기 설립을 추진하며 ②개인협회 설립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019.4.1. 임기를 개시하는 선거를 연기하여 ③2019.7.1.이후 설립하는 개인화물협회 정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 회원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확인하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방법 및 선거연기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인사말
운송물량의 감소와 차량의 공급과잉 등으로 IMF때보다도 어렵다는 현재의 운송시장 환경에서도 국가물류와 생활물류 운송의 중심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운송시장도 슬기롭게 해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정 화물법 시행으로 우리 개별화물운송사업은 오는 6월 30일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7월 1일부터는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변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9. 7. 1.자로 1인이 1대를 소유한 모든 개별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모두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됨에도, 협회에 대하여는 2019. 7. 1. 이후 개인화물협회를 설립등기 하도록 함에 따라 20여 년간 존속되어 온 우리 대구개별화물협회도 대구개인화물협회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이 태어날 대구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약 11,000여대를 소속 사업자로 하며 전국적으로 약 20여만 대 규모가 되는 운수업계 최대 규모의 단체로 탄생됨으로서, 1대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업계의 공동발전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개인화물협회와 연합회가 조속히 출범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현재의 32개 개별협회 및 용달협회와 2개의 연합회가 통합 개인화물협회와 연합회로 탄생하기 위한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통합 개인화물협회의 설립은 16개 개별협회 및 16개 용달협회의 해산과 연계되어 이사장과 임·대의원들의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대의를 위하여 임기를 단축하고 개인협회를 설립하는 용단을 내려야 하나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개인화물협회 설립이 기한을 넘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협회는 4월 1일자로 임기가 개시되는 임대의원 선거를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연기를 결정함으로서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순조롭게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 사업자가 일부 회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일부가 동조하여 선거를 연기한 것은 정관에 위반된다며,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추진 중인 집행부의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자칫, 개인화물협회 설립 지연과 추진중인 중요 현안 해결에도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협회 이사장과 이사는 협회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총회의 선거연기 결정은, 선거를 실시할 경우 4월 1일 임기가 개시된 당선자들이 보장된 4년의 임기를 단축하지 않기 위해 개인화물협회 설립(설립시 현재 협회는 해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따라 임기도 종료되어야 함)을 미룰 수도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되고, 자칫 설립기한을 넘겨 회원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법적지위를 상실하거나 설립되지 못하는 피해는 회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 이를 예방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업종 단일화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구심점인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현 협회의 회원지위와 직원 및 자산 일체를 그대로 이전승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1인 1대 사업자를 하나의 개인화물사업자로 업종 단순화, 개별화물 업계의 숙원이던 차량 톤급제한 철폐, 오랜 숙원이던 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용이한 환경 조성, 운임 공시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개정 화물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우리 협회가 수년전부터 추진하던 주선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하는 화물법 개정안도 대구서구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대구출신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함으로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물의 공T/E 충당을 빙자한 증차는. 2011년 처음 공T/E 충당이 시행되면서 택배차량 용도로만 충당하는 것이었음에도, 우리 협회를 비롯한 전국 협회가 극렬 반대하면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로서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2015년에 충당이 실시되면서 현재와 같이 일반차량이 증차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당시 제가 이사장으로 있지 않았고 협회에서도 달리 대응한 근거가 없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도 현재와 다름없이 운송시장 환경이 순탄치 못한 여건이었음에도, 일반차량까지 충당되는 것을 저지 못한 결과가 이번 3차 충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3차 충당 발표 후 우리협회가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를 한 결과, 3차 충당을 실시하는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①2017년도 차량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소공급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과소공급이라는 분석이 근거가 없고 그에 따른 공급기준 고시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②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 화물법 개정목적을 보면 위수탁 차주가 1대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나갈 경우 운송회사의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공T/E가 존재할 수 없는 점 ③공T/E 충당은 사실상 증차로서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수리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화물협회를 상대로 공T/E충당을 저지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3월에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바, 2004년 허가제로 변경한 화물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소송이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공T/E 충당 증차 후 1,000만원 이상 내려간 개별화물 매매가도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힘입어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간을 돌이켜 보면, 협회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전산화와 제도정비, 이사장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던 차고지증명 발급을 협회가 하면서 학교를 매입하여 차고지로 이용하는 등 회원 부담금을 원가이하로 인하하고, 회원 경조사비와 사고위로금 퇴직위로금 지급제도의 도입, 부가세 등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주선수수료 횡포 근절과 공제조합 설립 및 화물차량 증차 저지 등은 16개 시도협회 이사장과 연합회장이 함께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방관하여 추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업계의 암울한 현실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반화물의 공T/E 충당을 저지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법적근거를 찾아 연합회에 건의하고 타 시도 협회에도 협조를 구했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아 우리 협회만이 지난 3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상대방인 일반화물협회는 연합회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며 공동대응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우리 업계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별화물 공제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이유 역시, 일부 이사장들이 보험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업계에 대한 무관심 때문일 것이며, 협회가 특정 보험대리점의 영업 편의를 봐주면서 금품(임대료 등 어떤 명목이든)을 받는 것은 보험업법 제99조 2항 위반의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시도협회가 보험편의를 봐주고 임대료 등의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지 않는 한, 공제설립이 요원할 수도 있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우리 업권을 보호하고 사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면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1인 1대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개인화물협회의 적기 설립은 우리 협회가 추진중인 ①일반화물의 공T/E 충당(화물차량 증차)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의 승소 ②과다한 주선수수료 공제를 제한하는 화물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③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공제조합의 조속한 설립 등의 지속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이를 추진하면서 일반화물 주선화물은 물론 우리 업계 내부에서 조차 추진을 방해하는 세력의 장벽을 만나면서, 우리 사업자 스스로가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난제들임을 실감하였습니다.
1대사업자의 현안 문제(차량 톤급조정, 운임 현실화, 과다 공급된 차량의 감차 또한 고령운전자의 무리한 규제 해소, 노후차량 교체 지원, 차량취득세 감면 등) 해결도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거대 개인화물협회가 설립되어 업계가 힘을 가져야만 실현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통합 개인화물협회 적기 설립을 위한 선거연기 결정에 대한 찬반투표는 위와 같은 문제 해결 추진에 대한 전체 회원의 의사를 파악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투표하셔서 결과에 대하여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
이사장 정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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