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투표 실시 공고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4.17, 일부개정) 시행으로 1인1대 사업자인 현재의 개별화물사업자 및 용달화물사업자는 모두 2019.7.1.부터 개인화물사업자로 자동 전환(변경)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개별화물협회와 용달화물협회는 개인화물협회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며¹⁾,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9.7.1. 이후 개인화물협회를 설립등기하고 스스로 해산하거나, 2년 이내 설립등기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협회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화물협회가 설립되면 현재 협회는 해산절차(회원의 지위 및 직원과 자산은 개인협회로 이전·승계하여 그대로 유지)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되고 설립등기 하는 개인화물협회 정관에 따라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업종단일화에 따른 효과²⁾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개인화물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9.4.1.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선거를 실시할 경우 당선자들에게 스스로 임기를 단축³⁾해야 하는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달리 임기단축을 강제할 방법도 없으므로, 선거를 몇 개월 연기하여 설립되는 협회의 정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기로 이사회와 총회가 결정하였고, 현재 개인화물협회 설립발기자 서명에 2,200여명이 참여하여 이미 발기자 동의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며, 7월 중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⁴⁾ 있습니다.

주석

1)개인화물사업자를 관할하는 개인화물협회가 같은 지역에 두개 존재함으로 인한 소속 사업자들과 관할관청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별화물·용달화물 업종을 하나의 개인화물 업종으로 통합한 입법취지(공제설립 등)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하나의 협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및 용달협회는 개정법에 따른 개인협회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1. 전국 20여만대(대구 1.1만여대)의 1대 사업자가 하나의 개인화물로 통합됨으로서 사업자의 위상강화

      ①교통관련 최대 단체로서 대 정부·국회 및 일반·주선화물과의 협상력이 커져, 일반화물 중심의 정부 정책방향을 개인화물 중심으로 변경시킴으로서 개인화물사업자의 공동이익 증대
      ②동일한 업종이 된 1대 사업자의 차종별 톤급별 이해관계 조정이 용이
      ③원가이하 운임의 운송시장 개선,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과다 공급된 운송차량의 수급조절 등 운송시장의 현안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
 2. 개별 및 용달화물 1대 사업자의 오랜 숙원이던 공제조합 설립 실현
    ①거대 단일 업종의 탄생으로 공제조합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여건 확보
    ②기존의 화물공제 조합원 자격을 개인화물사업자가 동등하게 취득하는 방안의 병행 추진도 유리
 3. 장기적으로 정부의 일반화물 위주 화물운송 정책을 1대사업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됨
    ①화물운송시장을 왜곡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하여 택시업계와 같이 1대 사업자(전체 운송차량의 95% 추정)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전환
    ②정부의 우선순위에 밀렸던 화물운송시장에 대중교통과 동일한 세제와 정부지원 실현

3)정관의 임기는 4년으로 2023.3.31.까지이나 화물법 개정으로 2021.6.30.까지 화물법상의 협회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최대임기는 2년 3개월이며, 이마저도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하려면 스스로 단축해야 하는데, 7.31.까지 설립된다고 하는 경우 4개월 2019.12.31.까지 설립된다고 가정하면 9개월의 임기로 마쳐야 함.

4)용달협회도 2019.5.7.~5.13. 경영지도를 실시하여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았는바, 양 협회가 설립을 추진할 경우의 통합 개인화물협회 설립요건인 2,200명 발기와 3,700명 설립동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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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일부 회원(4~5명)들이 선거를 연기한 협회 결정은 정관에 위반된다며 개인화물협회 설립절차를 진행 중인 집행부의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는바, 개인화물협회 적기설립을 위한 선거연기 또는 선거실시로 인한 설립지연에 따른 결과로 인한 영향은 회원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사회(2019.5.11.)가 의결한 “선거를 연기하여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하고 설립정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협회결정에 대한 회원의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투표일시 : 2019년 06월 03일 (08:30부터 15:30까지)

2. 투표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바일투표시스템에 의한 휴대폰 투표

3. 투표안건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2019.7.1.)에 따른 개인화물협회 적기설립을 위한 협회의 결정(아래 각항 참조)”에 대한 찬반투표

가. 대구광역시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설립을 추진하되, 업종 단일화의 취지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하여 용달협회와 함께 추진하며, 용달협회가 통합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지연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화물협회 회원 자격이 있는 사업자 모두(기존의 개별 및 용달 소속 1대사업자)를 대상으로 5분지1 발기와 3분지1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나.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하기 위하여, 2019.4.1. 임기개시 예정인 협회 제10대 임·대의원선거를 연기한다.

다. 설립등기 하는 대구광역시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관에 따라 임·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 

4. 투표인의 자격 및 투표자 명부확인

가. 선거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회원사업자, 단, 공고일 현재 협회 미납금(경력미수금 제외)이 168,000원 이상인자는 투표권이 없음.

나. 선거인은 2019.05.17. 09:00부터 2019.05.24. 17:00까지 협회에 비치된 선거인 명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변경이 가능함.

다. 법인사업자는 투표권이 대표자에게 있으며 명부확인기간 중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본인 휴대폰을 협회에 신고하여 투표인의 자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5. 기타사항

투표안건(선거연기의 필요성 등) 및 투표방법 등 상세내용은 투표일전에 발송되는 협회 회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월 05월 17일

대구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