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에 따른 개인화물협회 설립(선거연기 등)
2019. 7. 1.부터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등 1인1대 사업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됩니다.
그럼에도 개별화물협회 및 용달화물협회는 개인화물협회로 변경되지 않으며, 위 개정법 부칙 제9조에서 개인화물협회를 설립등기 하도록 함에 따라, 협회는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하기 위해 2019. 4. 1. 임기가 개시되는 제10대 선거를 연기하고, 설립되는 개인화물협회의 정관에 따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화물협회를 설립등기하는 경우 현재 협회는 해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에 따라 선거에 당선된 임대의원들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당선된 임대의원들이 보장된 임기를 지속하기 위해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미룰 경우, 협회 설립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기한을 넘길 경우 현재 협회가 화물법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그 피해는 개인화물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①공T/E 충당과 ②협회 선거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2건으로 구분하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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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에 임기가 개시되는 선거를 실시할 경우, 당선자들이 임기를 단축하는 용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임기 단축을 강제할 방법은 없음), 적기에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립기한을 경과하면 협회가 해산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 현 집행부가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토록 추진하여 설립되는 협회의 정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 의결로 선거를 연기하였습니다.
개인화물협회 설립은 다음 집행부가 하면 된다거나, 현 집행부의 임기가 2019.3.31. 종료되므로 무조건 선거를 실시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자신의 출마를 위한 무책임한 선동일 뿐, 결코 협회와 회원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닙니다.
협회 이사장에게는 협회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선거를 실시할 경우 적기에 개인화물협회가 설립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이 예견되는 이상, 선거를 몇 개월 미루더라도 최대 현안인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하여 제정되는 정관에 따라 선거를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1.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9.7.1.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2019.7.1.부터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소속 1인 1대 운송사업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변경되지만, 협회(개별·용달)는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협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인화물협회를 설립등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 화물법 부칙 제6조는 1대 사업자인 개별화물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여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화물사업자로 변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대하여는 부칙 제9조에서 기존의 일반화물협회는 인가받은 것으로 하면서도, 개별화물협회와 용달화물협회는 인가받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서 개인화물협회를 설립등기토록 하여 해산과 설립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화물사업자를 관할하는 개인화물협회가 두개 존재함으로 인한 소속 사업자들과 관할관청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별화물·용달화물 업종을 하나의 개인화물 업종으로 통합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하나의 협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3. 부칙 제9조 업종변경에 따른 개인화물협회 설립 관련
가. 2018. 4. 20. 협회 해산 및 설립에 관한 국토교통부 입장
①자산과 직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산 및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
②개별 및 용달연합회가 협의를 하여 정관 인가를 신청하되, 이를 위하여 협회 정관 표준안 준비를 요청
③개정 화물법 시행일(2019.7.1)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하는 개인화물사업자의 대·폐차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부칙 제9조의 설립기한과 무관하게 시행일 전에도 정관을 인가하겠음을 밝힘
나. 2018. 09. 10. 연합회 개인화물협회 표준 정관(안) 제시
①연합회가 전개화련 제18-138호로 개인화물협회 설립인가를 위한 표준정관(안)을 시·도 협회에 제시함
다. 2018. 11. 16. 연합회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물류산업과-4963호)
①협회 위탁사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법률 시행일 이전에 단체의 통합과 정관 인가는 가능하나 2019.7.1. 이후 적용하여야 함
②시행일 전에 정관승인이 될 경우 승인된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
③부칙의 설립기한이 경과하면 협회는 법정단체로 인정이 불가함.
라. 2018. 12. 27. 협회 질의에 대한 대구광역시장 답변(택시물류과-27281)
①현재의 협회는 법 시행일 이후에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화물협회의 명칭을 개인화물협회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
②개인화물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한 5분지1 발기와 3분지1 동의 등의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야 함
③현재 협회는 2019.7.1. 이후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하면 해산하여야 하며, 2년이 그대로 경과하면 화물법상 법정단체인 협회의 지위를 상실함
4. 2019. 7. 1.자로 1인 1대인 개별화물사업자와 용달화물사업자가 개인화물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될 개인화물협회(연합회)의 위상과 사업환경의 변화
가. 개인화물사업자의 규모가 전국 20여만대(대구 1.1만여대)인 거대 업종으로 통합됨으로 1대 사업자의 위상 강화
①교통관련 최대 단체의 위상을 가짐으로서 대 정부·국회 및 일반·주선화물과의 협상력이 커져 일반화물 중심의 정부 정책방향을 개인화물 중심으로 변경시킴으로서 개인화물사업자의 공동이익 증대
②하나의 협회 관할이 된 1대 사업자의 차종별 톤급별 이해관계 조정용이
③원가이하 운임의 운송시장 개선,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운송시장의 여러 현안문제 해결에 주도권 행사
나. 개별 및 용달화물 1대 사업자의 오랜 숙원이던 공제조합 설립
①거대 단일 업종의 탄생으로 공제조합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여건 확보
②기 운영 중인 화물공제의 조합원 자격을 개인화물협회 소속 회원이 취득하는 방안의 병행 추진에도 유리
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일반화물 위주 화물운송 정책을 1대사업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마련됨
①화물운송시장을 왜곡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하여 택시업계와 같이 1대 사업자(전체 운송차량의 90% 추정)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전환
②정부의 우선순위에 밀렸던 화물운송시장에 대중교통과 동일한 세제와 정부지원 실현
2019.7.1.자로 회원 사업자가 개인화물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른 위탁사무 처리와 조속한 공제조합 설립(가입), 주선수수료법제화를 비롯한 화물법 개정 등 추진 중인 현안을 원만히 지속·수행하고, 해산과 설립에 따른 이전·승계를 원만히 추진하는 등 회원 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려면 통합 개인화물협회(연합회)가 적기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용달업계의 불명확한 입장, 32개 시·도 용달·개별협회 현재 임원의 임기단축 문제 등이 결부되는 복잡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16개 시·도의 개인화물협회 설립이 지연되거나 기한 내 설립되지 못하는 혼란이 우려되며, 현재 임원이 임기단축을 거부하며 설립을 미룰 경우 그 피해는 개인화물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협회는 현재 임·대의원의 임기가 2019.3.31. 까지여서 해산에 따른 임기 단축이라는 설립 장애요인을 예방할 수 있어,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토록 추진하며 제정되는 정관에 의거 임·대의원을 선출하고자 2019. 2. 8.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사항 -
1. “대구광역시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설립을 추진하되, 업종 단일화의 취지를 원만히 달성하기 위하여 용달협회와 함께 추진하며, 용달협회가 통합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지연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화물협회 회원 자격이 있는 사업자 모두(기존의 개별 및 용달 소속 1대사업자)를 대상으로 5분지1 발기와 3분지1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2.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하기 위하여, 2019. 4. 1. 임기개시 예정인 협회 제10대 임·대의원선거를 연기한다.
3. 설립등기 하는 “대구광역시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정관에 따라 임·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
위와 같은 결정은 해산과 설립이라는 협회 설립이후 최대의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입니다. 임기 몇개월을 연장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협회 설립이 지연되거나 기한내 설립이 불가능함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당선된 집행부가 보장된 4년 임기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임기를 포기할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현집행부가 당연히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19. 4. 1. 임기를 개시할 집행부의 임기는 4년이나 법적 설립기한을 감안하면 2년여 정도를 할 수 있으나, 당선된 집행부가 그 기간이라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여 개인화물협회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현재 협회는 부칙 제9조의 기한이 경과되어 협회의 지위가 상실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됨).
협회는 개별화물 톤급 확대와 화물운송원가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1인 1대 사업자를 개인화물로 통합하는 등의 화물법 개정을 이루었으며, 2019.07.01.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내 운수업계 최대 규모(약 23만대 추정)의 단일 업종이 탄생하는바,
소속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개인화물협회와 연합회를 조속히 출발시켜 오랜 숙원이었던 공제조합 설립, 과다 주선수수료 징수 횡포를 금지하기 위한 화물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을 빌미로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제도의 폐지 시도와 경유 차량 수도권 진입 제한,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과적 요구 화주에 대한 제재 요구, 고령운전자의 요건 강화 시도, 보수교육 격년제 부활 등
소속 사업자의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업계이익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회원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선거연기 결정 및 개인화물협회 설립추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경과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인사말
일반화물의 공T/E 충당 저지를 위한 행정소송
총회서면의결 결과 보고
회원투표 결과 공고
대구광역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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