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ㆍ작성자	물류신문
ㆍ작성일	2011-03-17 (목) 19:23
ㆍLink#1	articleView.html?idxno=100603 (Down:1)
ㆍ	https://goo.gl/UFFkCk

ㆍ추천: 0 ㆍ조회: 4013

ㆍIP: 121.xxx.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국회통과 예상, 적잖은 파란 예고

물류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화물운수사업법 3년 만에 본회의 상정

지난 몇 년간 물류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것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물류업계에는 조만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화물운송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해왔으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달리하던 각 주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적잖은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 몇 년을 그랬듯 많은 이들은 이번에도 법안이 소의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의 끈을 풀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통과 소식에 놀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차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해 5가지의 법률안도 통과됐다. 2009년 9월 송광호 의원이 발의한 ‘이륜자동차 및 소유자에 대한 단속에 관한 개정안’과 2009년 11월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적하물보험 및 화물수탁료에 대한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화물운송시장과 관련해 이날 통과된 6개 법안은 향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4월 정기국회 때 본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 중에서도 물류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법률개정안은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하에 발의된 이번 법률안은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운송 정보망 활성화 등을 통해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 ▲운송사업자의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 도입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제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대리 허용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및 정보망 이용 의무화 ▲위․수탁제(지입제)의 법적 근거와 위․수탁차주(지입차주) 권리보호 방안 마련 ▲운송실적 신고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등이다.

각 해당 조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안 제3조의 2 신설) : 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가허가를 발급한다.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만 본허가를 교부한다.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안 제11조의2 신설) : 운송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경우 운송능력을 확인 후 위탁해야 한다. 운송 완료 후에는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직접운송의무제 기준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제한(안 제16조제3항 신설) : 화물자동차의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한다.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 할 경우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 역시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대리 허용(안 제26조제1항 단서) : 운송주선사업자의 재주선과 중개․대리를 금지하고,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대리를 의뢰하는 것을 허용한다.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및 정보망 이용 의무화(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위․수탁제(지입제)의 법적 근거와 위․수탁차주(지입차주) 권리보호 방안 마련(안 제40조 신설)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실적 신고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안 제47조의2 및 제19조제 1항 제9호의2 신설)
: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가 해당 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직접 위탁 받아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송운송의무제 찬반 논란 뜨거워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

이번 법률안은 몇 가지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화물운송시장의 기존 틀을 흔들만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업계의 관심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직송운송의무제 비율이다. 당연히 이 조항에 대한 불만도 클 수밖에 없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오히려 100% 직접운송의무제로 가야 한다며 실적이 없는 회사는 퇴출돼야만 하며 이에 대한 처벌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재로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이 더욱 많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운송비율을 의무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직영비율을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차량의 특성별 시현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단순 운송건수를 직접운송비율의 산정 기준으로 해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한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선업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해온 이들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직접 운송하라는 것은 주선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몇 년 동안 신규증차가 금지된 상황에서 직접운송의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차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는 총알이 두둑한 대기업들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는 게 중견 물류회사들의 불만이다. 또한 이미 사재기를 통해 번호판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법이라는 지적하는 이들은 또 있다. 일부 화물운송 주체 관계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차주들의 경우 대기업에 종속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노예계약이라는 또 다른 법의 맹점을 낳게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현재 화물운송사업자의 약 95% 정도는 비직영, 즉 위수탁 차주들로 개별적 운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허가를 취득한 운송사업자 중 70%는 위수탁 관리만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실제 1차 화주와 직접 물량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5%에 불과하다.

위수탁 관리만 하던 95%의 운송사업자들은 어디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은 한정돼 있고 이미 누군가와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혈경쟁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5%의 대기업군의 물류회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살아남기 위해 불합리한 조건이라도 대기업의 하도급 계약 조건을 받아들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

또한 법의 개정 내용은 위수탁을 합법화시켜 지입차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다. 법 통과 후 관리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들이 허가취소를 당해 퇴출될 경우 위수탁 지입차주들도 같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입관리만 하던 회사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실제 이를 받아 운송하던 지입차주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얘기.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의 지입차량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번호판 등을 갖고 있는 운송사가 이를 쉽게 내줄 리가 없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며 개정법 보완을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물류업계는 매우 큰 혼란과 혼돈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화물운송 전문가는 “법의 개정은 물류현실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인한 현실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물류 위기사항을 일순간 회피하기 위해 현실을 무시하고 급조해 만들어진 법 개정은 또 다른 물류 위기사항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지금껏 수차례 그랬듯 법의 일부 개정은 항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되다보니 통과된 법이 현실에 적용되기도 전에 또 다른 단서조항이 생겨나고 그로인해 결국 그 법은 무력화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며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도 그럴만한 소지가 큰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된 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현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의 개정안은 모두 대안폐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안폐기는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해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채택됨을 의미한다.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대안 채택은 확정됐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