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이번에 우리 1대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데에 크게 도와주신 전재수의원님의 국회 발언 내용입니다.
부산 강서구갑 민주당 전재수의원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5월 19일)
부산 북구강서구갑 민주당 전재수의원 국회 질의 답변 내용
-이영 중기부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 해 지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테고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끝이 보이는 단계에서 사실상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추경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와 다른 생각은 아 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추경이 완전한 일상회복 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상회복의 기회가 가능하면 더 넓고 더 두텁게 돼 가지고 모두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원 정책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죠?
-동의합니다.
-올 2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심사를 할 때 그때도 제가 개 인 용달(개인화물)로 생계를 꾸려 가시는 분들에 대 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만족스럽지 는 못하더라도 일부 조금 반영이 된 측면 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역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문 제제기도 이전에 했었는데 이 문제 지적 이후에 어떤 부분이 아주 조금이긴 합니다마는 개선이 됐냐 하면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 이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통해서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6월달 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각지대가 완전 하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간이과세 문제하고 함께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어려운 용달(개인화물) 운수 사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개인 용달(개인화물) 하시 는 분들이 80%가 넘는 분들이 60세 이상 의 고령자들입니다.
고령자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서 매출 신고를 하고 부과세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국세청 자료잖아요.
국세청의 자료인데 그런데 이 국세청 자료에서는 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만 인정을 하다 보니 까 수기 세금계산서를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 우리 장관님께서 알고는 계신가요?
-네.
-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매출 비교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 다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것 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기세금계산서도 일반 과세자 신고를 할 때는 부가세 신고도 합니다.
세금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 지원금 매 출 증빙자료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돼야 될 이번 추경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조금 더 폭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그래서 힘든 시기를 겪고 온 소상공인분들에게 더 넓고 더 두툼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쭉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2월달 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 기에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기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다 한 다니까요.
다 하는데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료다 보니까 실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실 제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 야 되는데 공무원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현 장에 나갈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각지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부 분은 우리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사항으로 해서 현장도 한번 나가보시게 하고 공무원분들한테. 이분들 직접 한번 만나보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현장에서 들을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과 관련해서 지금 세금을 내고 계시 는 증빙서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정이나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 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소 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 출 감소를 증빙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급 기준이 2021년 11 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도 또는 2020 년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매출 감소 기준일이 업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개인용달(개인화물)을 하시는 이분들 은 있잖아요.
날이 굉장히 추운 11월, 12월달 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1년 중에 가장 힘든 달이고 매출이 거의 없는 달이 개인용달(개인화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11월 12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매출이 는 것처럼 이런 착시현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업종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행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 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감소 비교점이 평균적으로 워낙에 수입이 없는 달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1년 내내 힘들다가 운 좋게 하반기에 그러니까 개인 용달(개인화물)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6, 7, 8, 9월 이런 하반기에 일거리 가 좀 생기다 보니까 다른 달보다 몇 만 원 더 버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 는 것이죠.
그래서 용달(개인화물)업을 하는 이분들 말고도 계절적 특성이라든지 업종별 특성 때문에 이 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 에 대한 사각지대도
이번에는 좀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봐주십사 하는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5월 16일 날 취임을 하셨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가 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꼼꼼하게 챙겨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개인 용달(개인화물)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순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35만 원입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2019년도는 143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1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는 받으시지 않으셨겠지만 지난 추경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담당 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여쭤보면 이 부분 상세하게 아마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가 개인용달(개인화물)하시는 분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 외에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각별히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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