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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김가언
ㆍ작성일 2025-12-08 13:24
ㆍ첨부#1 01_자격유지검사_제도개선_개정(안)_주요내용_요약.pdf (281KB) (Down:345)
ㆍ첨부#2 02_자격유지검사_제도개선_홍보_리플릿.pdf (305KB) (Down:286)
ㆍ추천: 0  ㆍ조회: 11959    
고령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정 안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조항: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주요내용: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국토부장관 지정·고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의료적성검사 가능

  -의료적성검사 대체 제한 (의료적성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563 2026년도 경영지도 실시 안내 2026-10-12 3546
562 화물복지재단「나누리노트」이용 안내(디지털 일상점검 등) 2026-10-08 3027
561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과다수수 실제 사례 조사 안내 2026-09-14 420
560 2026년 희망바퀴 장학사업 선발계획 안내 2026-08-26 582
559 화물자동차 운행기록계 제출 의무화 및 제출 대상 차량 안내 [1] 2026-08-24 15776
558 2026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지원사업 대상 차량 확대 안내 2026-07-10 5259
557 [법령 개정]운수종사자 운행 전 일상점검 실시 안내(시행: 2026.06.30.) 2026-06-26 8024
556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신청기간:2026.07.01.~07.14.) 2026-06-15 4844
555 2026년 화물복지재단 출생축하 지원사업 안내 2026-06-11 7256
554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북상주IC(양평방향) 전면차단 안내(26.6.15.~18.) 2026-06-10 7566
553 온라인 보수교육 교육예약 및 수강 관련 매뉴얼(모바일/PC) 2026-06-09 7266
552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알림(2026.6.8.~7.10.) 2026-06-09 4741
551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안내(26.05.15.~05.21.) 2026-05-13 8309
550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안내(26.05.12. 내용 추가-지급한도 상향) 2026-05-13 23676
549 2026년 화물복지재단 장학사업 안내 2026-05-12 15398
548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안내 2026-05-07 9196
547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2026-04-23 15555
546 [안내]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026-04-22 11312
545 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알림(26.04.16.~05.16.) 2026-04-16 15791
544 2026년 화물복지재단 사각지대 경고장치 지원사업 안내 2026-03-23 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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