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균찬이 문자전송한 다음카페 게시 글 주장 및 사실관계 공지
개화보험 석균찬이 “대구개별협회는 정관을 준수하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고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자를 전송하고 있어 ①석균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게시 글을 본 회원들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협회에 항의하거나 ②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전송하는 점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협회에 요구하는 실정이어서, 사실관계와 경위를 공지하오니, 문자를 전송받은 회원님들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고소 증거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균찬이 지속적으로 협회를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회원들에게 유포하는 배경
석균찬은 30여 년 전부터 보험사업을 하던 자로 대구협회에서 보험을 하다가 퇴직한 뒤 1993. 4.경부터 경북협회에서도 보험사업을 하다가 경북협회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월 납입금도 미납하는 등으로 17년여 만에 경북협회 보험을 못 하게 되었고, 2010년경부터 우리 협회에서 보험업을 하다가 2018년경부터 협회를 허위사실로 비난하고 2019년경에는 월 납입금 납부도 거부하였으며 협회의 계약만료 통보로 2019. 12.초 협회에서 나갔음.
개화보험 석균찬은 경북협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개별화물 차량을 구입하여(타인이 운행하도록 하고 한 번도 직접 운송을 한 사실도 없음) 회원가입을 3차례 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자, 주 사무소를 대구로 옮겨 우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석균찬이 협회 보험대리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협회와 계약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사업을 하던 자는 출마자격이 없다” 는 규정을 2018. 5. 4. 추가하여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고 협회에서 보험업도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회원의 지위를 내세워 계속 분란을 야기함.
석균찬은 2019. 12.경 협회에서 나간 후 협회에 예치한 약정 이행보증금 1억을 돌려받기 위하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협회는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석균찬이 협회와의 계약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위임을받은 결과 538명이 위임 하였으며, 538명 중 보험계약 건당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3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회원이 399명 36,634,250원이었으며, 이중 석균찬이 취급하는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에 회원보험을 가입시키도록 되어 있는 약정을 위반하여 538명 중 확인이 가능한 122명이 보험료 54,619,480원을더 부담하는 손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개화보험 석균찬이 퇴거할 때까지 미납한 월납임금 약 45,000,000원과 회원미지급금 36,634,250원 및보험료가 비싼 보험사에 가입시켜 회원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한 손해금 54,619,480원 등 136,253,73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계약이행보증금 1억을 반환할 수 없으며 오히려 36,253,730원을 석균찬이 협회에 더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협회는 2021. 7. 15. 법원에서 석균찬이 내세운 증인을 상대로 협회 주장 입증을 위해 반대신문을 하였으며(위증이 많이 나옮), 반대신문에 불안을 느낀 석균찬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금을 더 지급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전무 이두병을 협회에서 그만두게 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일방적 주장을 하며 사실관계 내용을 모르는 일부 이사들을 포섭하고(실재 일부 이사는 1억을 내 주자는 주장을 함), 전무가 무능력자이고 협회에 피해만 주는 자 라는 등으로 비난하는 것임.
2. 석균찬의 문자전송(인터넷 게시 글) 주장 및 주장의 경위와 사실관계
가. 석균찬의 인터넷 게시 글 주장 1
인터넷에 게시 한 “정관준수촉구서”를 협회에 제출코자 하였으나 전무 이두병이 접수하지 말라고 하여 직원이 접수를 받지 않아 협회 주인이 누구냐고 고함을 쳤더니, 이상탁 이사장이 당신이 선거 때 이상탁은 이사장후보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자격을 취소하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상탁의 이사장 당선을 무효 시키라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접수를 못한다고 하였다
위 게시 글 주장 1의 사실관계
석균찬이 협회에 제출코자 협회를 방문하였을 때 전무 이두병은 석균찬을 본 사실조차 없음.
석균찬이 제출하고자 한 인터넷 게시 글과 유사한 내용을 이전에 여러 번 협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장내용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같은 내용을 또 다시 제출하므로 접수를 거부한 것임(석균찬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2021. 7. 26. 협회에 접수되었음).
나. 석균찬의 인터넷 게시 글 주장 2
비상근 명예직인 임원 및 대의원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화물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다.
임원들은 더 많은 돈을 빼가기 위해 수십 년 근무한 직원들까지 사직케 하였다.
위 게시 글 주장 2의 사실관계
협회 정관 제27조는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이나 비용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1992. 4. 협회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동일함(실재로 위법하다면 고소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임).
현재 회원의 월회비는 5,000원으로 20여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으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총액은 협회 연간 예산의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협회 운영이 어렵자, 협회 운영재정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협회에 운전자 등록을 하고 자격증명을 받급받아 제출하도록 관철하여, 신규 사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을 발급한 후 운전자관리를 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월관리비를 받도록 하여 부족한 회비를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협회 운영 재원인 회비수입금이 조정되지 못하여 직원들 급여를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이지, 임원들이 더 많은 돈을 빼가기 위해 직원들을 사직시킨 것이 아님.
다. 석균찬의 인터넷 게시 글 주장 3
전무 이두병은 협회발전 및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직무를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다.
위 게시 글 주장 3의 사실관계
전무 이두병은 협회 재정확보를 위해 비회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토록 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회원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업무시스템을 전산화 하였으며, 회원 공동차고지 용도로 학교용지 3,000여 평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차고지 비용을 원가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회원들이 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토록 제안하는 등의 위로금지급규정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부가세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등 협회의 회원지원 기능을 강화하였고, 회원들의 운송실적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보수교육 격년제와 10년 이상 근속자 교육면제 등 회원불편 사항 시정을 건의하여 관철하였습니다.
1대 사업자가 개인화물 업종 하나로 뭉치게 함에 따라 보험료 절감을 위한 공제조합 운영과 주선수수료 과다공제 금지 및 원가 이하의 운임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이윤이 보장된 안전운임제 도입(하나로 단합된 화물연대가 주로 운송하는 대형화물인 콘테이너와 발크시멘트는 정부가 고시한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되도록 만들었음) 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 역할을 수행할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석균찬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이사들(추후 이름을 공개하여 회원들로부터 평가 받도록 할 예정임)이 총회에서 설립 필요성도 설명하지 못하게 하여 정관개정을 부결시켜 개인협회 설립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차 충당증차가 실시되어 개별화물 허가 매매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공TE 충당증차가 위법하다는 판례를 찾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1년여 만에 충당을 중지하는 등으로 회원사업자들의 권익향상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등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에 충실하였으며, 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직접 적절히 대처하여 청구를 기각시키는 등 협회의 손실예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석균찬은 이두병 때문에 협회에서 보험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전무가 협회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모함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 석균찬의 인터넷 게시 글 주장 4
전무직 연장을 위하여 선거연기(안)을 기획하여 소송을 당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위 게시 글 주장 4의 사실관계
국토교통부(국회)가 개별 및 용달과 일반화물 업종으로 흩어져 있던 전국 약 20여만 대의 1대 사업자를 개인화물 단일업종 하나로 모이게 하여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원가 이하로 형성된 운임 및 과다하게 공제 당하는 주선수수료 문제 등 열악한 운송환경을 1대 사업자들이 개인화물 업종 하나로 뭉치게 하여 열악한 운송환경을 개선하는 주체가 될 수있도록 화물법을 개정하였으며, 회원사업자들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9. 7. 1. 모두 개인화물사업자로 변경시키고 협회는2021. 6. 30.까지 개인협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음.
우리 협회는 개정법 시행일 3개월 전인 2019. 4. 1.자로 임기 4년이 게시되는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나 선거를 실시할경우 당선자들이 임기단축이 수반되는 개인협회 설립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회원 전체투표로 의견을 물은 결과선거를 약 3개월 연기하여 개인협회를 설립하여 선거를 실시하기로 가결하였던 것임.
선거연기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 결과 ⇦ 게시 글을 보시려면 글 제목을 누르세요
회원 전체투표로 결정한 바에 따라 개인협회를 설립을 추진하자, 석균찬은 개인협회 설립으로 공제조합이 운영되면 자신이 보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왜 대구협회가 개인협회 설립에 앞장서느냐 며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부 동조자와 합세하여 선거연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확정 판결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토록 결정함으로서 소송이 2년여간 계속되어, 개인협회 설립절차가 중단되어 설립기한 2년을 경과시켜 버리고 선거도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임.
타 시도 용달 및 개별협회와 연합회도 단체의 기득권 다툼으로 개인협회와 개인연합회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개별연합회와 용달연합회는 설립기한 2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7. 1.자로 각 연합회 인가를 취소하였음(우리 협회도 명칭만 변경하였기 때문에 각 연합회와 같이 2년 내 설립등기 의무를 위반한 상태이나 대구시의 권유에 따른 것이므로 인가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가 이하의 운임 등 열악한 운송한경 개선을 위해 1대 사업자가 모두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지 못하여 해결이 요원한 실정임).
“협회 명칭변경 완료 및 개인화물협회 설립등기 절차 중단 안내” 공지 글 참조 ⇦ 게시 글을 보시려면 글 제목을 누르세요
마. 석균찬의 인터넷 게시 글 주장 5
일반화물 공T/E 충당증차를 은폐하고 협력하여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은폐행위가 발각되자 일반화물협회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하여 협회에 손실을 끼쳤다
위 게시 글 주장 5의 사실관계
일반화물 공TE 충당증차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3차 증차가 2018.7.경 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각 언론사에서도 보도하는 등으로 공지된 사항이어서 은폐 될 사항이 아니며, 3차 공TE 충당증차로 회원들의 개별화물 허가매매가격이 폭락하여 대응 법리를 찾던 중 2차 증차 이후 대법원이 증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판례를 찾아, 시도협회에 관할 지역의증차 취소소송을 제기하자며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대응하는 협회가 없어 우리 협회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협회와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국토교통부가 2018. 7. 1.부터 시작된 3차 증차를 2019. 7. 11. 종료하여 2011. 5. 11.부터 계속 이루어지던 증차가 종료되어(1차증차 2011. 5. 1.부터 2015. 6. 30.까지, 2차증차 2015.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사실상 2011. 5. 11.부터 계속되던 증차가 중단된 것임), 개별화물운송사업 허가권 매매가격이 회복되었으며, 대폐차신고수리 업무는 각협회에 위임되어 있고 그러한 경우 처분 행정청이 각 협회이므로 일반화물 증차 취소소송은 일반협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일반협회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한 엉터리 소송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임.
“일반화물 공T/E 충당관련 경과 및 대책” 공지 글 참조 ⇦ 게시 글을 보시려면 글 제목을 누르세요
3. 석균찬의 게시 글 유포행위 등에 대한 고소 등 조치를 위한 증거제출 협조요청
○ 현재 협회 보험사는 ㈜금강입니다. ㈜뉴개화(석균찬 아들이 대표임)가 협회 보험사라며 보험가입을 권유한다는 신고가 있어 뉴개화는 협회 보험사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보험관련 상담은 협회(053-765-44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뉴개화의 보험계약자가 아닌데도 뉴개화가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 02-3145-5114 또는 1332 에 신고하여 시정시키기 바랍니다.
○ 동의없이 다수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회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석균찬이나 타인으로부터 “대구개별협회는 정관을 준수하라” 는 다음카페 게시 글 문자를 받으신 경우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름이 나오는 휴대폰 화면을 아래 사진과 같이 캡처하여 사진을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전송 협회폰 010-5044-4411 (전화를 주시면 전송받을 폰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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