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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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正軒 이두병
ㆍ작성일	2021-04-06 11:51
ㆍ첨부#1	2108818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pdf (48KB) (Down:347)

ㆍ추천: 0 ㆍ조회: 4985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액 입법발의 알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였습니다.

지난 국회 때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의원 대표발의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자동 폐기된바 있습니다.

우리 화물운송사업자의 숙원인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법률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래에 표시된 대표발의자인 박영순의원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립니다.
협회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영순 (Park Young Soon): 국회의원, 전 정무직공무원; 58세 (만 56세)

출생: 1964년 12월 7일, 충청남도 부여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박영순의원 블로그게시 글←클릭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411	코로나 1차 또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불가 통보자 이의신청 안내	2022-04-13	18585

410	5∼7월 유류세 10% 추가인하…화물차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	2022-04-05	4033

409	2022 대구국제마라톤대회구간 화물차 주정차 밤샘주차 단속안내	2022-03-25	21085

408	2021 회계년도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022-03-18	2917

407	한국도로공사 시행 "모범운전 하고 포상받자" 안내	2022-03-16	3369

406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신청안내 (신청기한 : 3월18일)	2022-02-28	20137

40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2022-02-21	23691

404	2022년 무시동 에어컨 및 희터 장착지원사업 안내	2022-01-20	20869

403	설 성수품 수송차량 도심통행용 스티커 발부 안내	2022-01-20	3842

402	제42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신청기간 1/10~2/18)	2022-01-11	3511

40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2022-01-06	23178

400	2022년 협회 장학생 선발 공고	2022-01-05	22058

399	2022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	2022-01-05	3499

398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협회 신청기간 : 2022.01.03.~01.14.)	2021-12-24	3788

397	화물차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1-12-22	21852

396	상습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제도 실시안내	2021-12-16	3428

395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21-12-09	5011

394	유가보조금 관련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	2021-12-07	3196

393	무시동희터 장착하실 분 신청하세요(선착순 5대 한정)	2021-12-06	3102

392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정부 태도변화’ 촉구, ‘총파업’	2021-11-19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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