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액 입법발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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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자	正軒 이두병
ㆍ작성일	2021-04-06 11:51
ㆍ첨부#1	2108818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pdf (48KB) (Down:308)

ㆍ추천: 0 ㆍ조회: 4768

화물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액 입법발의 알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였습니다.

지난 국회 때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의원 대표발의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자동 폐기된바 있습니다.

우리 화물운송사업자의 숙원인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법률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아래에 표시된 대표발의자인 박영순의원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립니다.
협회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영순 (Park Young Soon): 국회의원, 전 정무직공무원; 58세 (만 56세)

출생: 1964년 12월 7일, 충청남도 부여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박영순의원 블로그게시 글←클릭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399	2022년 화물복지재단 복지사업 안내	2022-01-05	3342

398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협회 신청기간 : 2022.01.03.~01.14.)	2021-12-24	3589

397	화물차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1-12-22	16949

396	상습 과적 및 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제도 실시안내	2021-12-16	3201

395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21-12-09	2623

394	유가보조금 관련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	2021-12-07	3019

393	무시동희터 장착하실 분 신청하세요(선착순 5대 한정)	2021-12-06	2959

392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정부 태도변화’ 촉구, ‘총파업’	2021-11-19	2917

391	요소수 공급 주유소 재고 현황 알아보기	2021-11-19	18037

390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2021-11-12	4390

389	산업용 요소수 자동차용 사용이 가능한지 기술적 환경적 영향 검토	2021-11-05	2671

388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 관련 업계(협회)의 건의 및 정부 대책	2021-11-04	19088

387	'요소수'발 물류대란 오나?...200만 화물차주 발만 '동동'	2021-11-01	15241

386	2021년 경영지도 실시 및 협회 보험사 관련 안내	2021-10-25	10641

385	화물복지재단 대출보증사업 및 차량구입지원사업 안내	2021-10-12	3990

384	2021년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안내	2021-10-12	3446

383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안내	2021-09-14	5608

382	추석 성수품 수송차량 도심통행용 스티커 발부 안내	2021-09-10	3032

381	차고지설치 및 부가세신고 의뢰 회원 특별회비 조정.부과 안내	2021-08-23	4305

380	2021년도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운영 알림	2021-08-03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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