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주선수수료 징수사례 확인자료 제출 협조요청
물동량 대비 화물자동차가 과다 공급된 화물시장 환경을 악용하여 과다하게 주선수수료를 공제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운송시장을 바로잡고 개인화물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주선수수료 과다 징수를 금지하는 화물법 개정에 노력한 결과 현재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연말 이전에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협회에서는 과다한 주선수수료 징수를 금지시키기 위한 법안 의결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과다 주선수수료 징수 사례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다 주선수수료 징수사례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 제출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총운임의 20%를 초과하는 주선수수료를 징수당한 사례 - 제출기한 : 2022. 9. 28.부터 2022. 10. 3.까지 - 제출방법 : 010-5044-4411 협회폰에 문자로 사진 전송 하시거나 - 제출자료 : 화물정보망(24시콜 등) 앱 과다수수료화면 캡쳐 사진 (아래 사례사진 참조) <사례1> 
<사례2>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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