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안내
※ 2020. 6. 10. 소득감소요건 자료로 카드사 발행 "유류카드사용내역"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카드사용액으로 소득감소 증명이 불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발행하는 매출감소 확인서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감소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유류카드사용액)이나 매출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소득 비교 대상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중 하나와 비교하여 일정 수준(25%) 이상 감소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 신청서식(예시)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인 및 신청내용 파란색 글자부분의 형광펜 표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함
⑫지원대상요건 / 사업영위기간(월매출액) :19년12월 및 20년1월 매출액 모두 기재(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됨)
⑫소득요건 / 19년 총소득액, 19년 총매출 : 2019년 총매출액 기재(제출서류가 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나타나는 금액 기재)
⑬소득감소요건 / 소득감소기간 : 20년3월 및 20년4월의 유류카드사용금액 또는 매출액을 모두 기재
⑬소득감소요건 / 비교대상기간 : 19년12월, 20년1월, 19년 월편균, 19년3월, 19년4월 중 가장 많은 월의 유류카드사용금액이나 매출액을 하나만 기재
※⑬소득감소요건 /소득감소기간인 20년3월 및 20년4월 유류카드사용액 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⑬소득감소요건 /비교대상기간의 가장 많을 월보다 25%이상(매출 1억5천이하 사업자, 1억5천~2억이하 사업자는 50%이상) 감소되어야 지원금 신청(지급)대상이므로 대상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통장표지 계좌번호와 이름 나오는 부분)
3.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홈택스나 해당 세무서에서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간이사업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2019년분 부가세를 신고하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행받으면 됨
4. 소득감소요건이 증명되는 아래 서류 중 선택(유류사용금액으로 증명이 불가할 경우 매출확인서류로 신청)
① 유류카드사용내역 : 2019년 1월-12월 월별 내역 및 2020년 1월-4월 원별 내역 (카드사에 2건으로 요청)
②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⑬소득감소요건 해당월의 매출확인 서류)
※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매출관련 서류 발급 안내 (매출 확인서류 발급은 6월 22일부터 가능)
※⑬소득감소요건 /소득감소기간인 20년3월 및 20년4월 유류카드사용액 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⑬소득감소요건 /비교대상기간의 가장 많을 월보다 25%이상(매출액 1억5천이하 사업자, 1억5천~2억이하 사업자는 50%이상) 감소되어야 지원금 지급(신청)대상자 이므로 매출액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대상인지를 미리확인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방문) 하시기 바람니다.
1.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
① 부가세신고를 한 2019년 매출 세금계산서와 2020년 7월에 신고할 1월~6월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무대리인 방문
② 2020년 1기(1월~6월) 부가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2. 확인서 발급 및 2020년 1기 부가세신고 대행 수수료 : 100,000원
3. 확인서 발급 세무대리인 : 선진회계법인 대구지점
①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대명동캠퍼스115호
② 전화 : 010-3930-6830, 010-5125-5715
온라인 신청 및 기간
ㅇ ‘20.6.1~7.20. 홈페이지 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ㅇ 온라인 신청하기 ⇩
현장 접수 일자 및 장소
ㅇ 6.22(월)~7.20(월)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아래 장소 참조]에서 접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가능)
-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지된 7.1보다 앞당겨 시행
ㅇ 첫 2주간(6.22~7.3)은 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화
기타 참고사항
ㅇ 현장 접수된 신청서는 온라인 지급팀으로 송부되어 전산 처리됨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보완 서류 제출
* 070번호 또는 발신자제한번호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신 요망
ㅇ 신청일로부터 2주내* 지급 원칙으로 하되, 신청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1회(2주) 연장될 수 있음
*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원칙(2주 연장 가능)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안내된 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담 콜센터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1.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2.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72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 고용노동부『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안내 공고문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2.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ㅇ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 감소 요건 ㅇ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ㅇ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제출서류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② 영세 자영업자 (연소득 또는 연매출액 기준 선택 후 서류준비)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②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연소득ㆍ 연매출액 입증서류 (2개중 하나 기준 선택)
∎연소득 증빙자료(택1)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등  5. 기타 참고 사항
ㅇ 중복 수급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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