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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이두병
작성일 2024-07-02 10:34
홈페이지 http://dgtruck.or.kr
첨부#1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최종_240628).pdf (434KB) (Down:2)
ㆍ추천: 0  ㆍ조회: 298    
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안내
□ 추진배경

ㅇ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7%→△30%, 교통세 238원→263원(↑25), 개별소비세 176.4원→193(↑16.6)
ㅇ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생활물가 안정 강화를 위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24.6.21)」 결과에 따라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지급기간) ’24. 6.30 → ‘24. 8.31(2개월)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ㅇ (대상) 경유 및 LPG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 및 택시, 화물차
* (근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5호
ㅇ (지급단가) 시내・시외버스 167.60원→206.38원(↑38.78), 화물차・우등버스 152.37원→187.62원(↑35.25), 택시 131.66원→142.82원(↑11.16) 

- 경유 (단위:원/ℓ)

※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 포함)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VAT면제 환급 분(18.76원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 우등형 고속버스인 경우 과세(‘15.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ㅇ (대상) 경유 및 CNG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 및 택시, 화물차
ㅇ (지급기간) ’24.6.30까지 → ’24.8.31까지로 연장(시행일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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