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음9
내용없음10

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ain news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1 10:11
홈페이지 http://dgtruck.or.kr
첨부#1 2024_beob_jiwon.png (2,793KB) (Down:1)
ㆍ추천: 0  ㆍ조회: 256    
화물복지재단 2024 법률구조지원사업 시행안내


1. 사업개요

○ 화물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화물운전자에게 재단 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법률구조 비용 지원

▶ [지정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년도 : 1987.9.1.

∘근거법령 : 법률구조법

∘조직구성 : 본부,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74개 지소, 법문화교육센터

∘주요사업 : 법률구조, 준법계몽, 법률구조제도의 조사연구


 2. 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화물운송종사자격(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자

○ 구조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매월 1건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유가보조금 내역) 보유자

※ 전기차 등 유류복지카드 미이용 시 지원 불가

○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가입회원

○ 중위소득 125% 이하인 화물운전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125%

2,785,556 

4,603,261 

5,893,321 

7,162,391 

8,369,669 

9,522,961 

10,643,743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 마다 896,625원 증가(8인가구: 9,411,619원/100% 기준)

  ※ 125% 금액은 100%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의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참고


 3. 지원사건 범위

○ 승소가액 3억원 이하의 화물운송업무 관련 법률분쟁(민사) 사건

 

<대상사건>

 

 

 

1) 운임(운송료) 체불

 

2) 사고피해 분쟁

 

3) 계약 미이행


  ※ 대상사건 외 지원불가


 4. 지원절차


1

 기초상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방문/유선 상담 진행

 (구조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단 사업신청 진행 안내 예정)

 

 

 

2

 사업신청

 

∘재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후 법률구조지원사업 신청

  * 상담 완료 후 재단 사업신청 진행을 안내받은 인원에 한함

  * 신청시 화물운송종사자격 및 유류복지카드 유가보조금 사용내역 등 전산 조회/확인

∘승인 시 접수확인증 발급/통보(처리기간 : 7일 이내)

 

 

 

3

 심층상담

 

∘접수확인증 및 확인자료(중위소득 증빙 등) 지참 후 내방

∘지원대상 확인,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검토 후 법률 구조

  여부 최종 결정(구조 기각 시 종결)

 

 

 

4

 구조진행

 

∘변호사 지정 및 소송 수행

 

  ※ 재단 및 지정 전문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홈페이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전산 조회 실패 시 관계 기관을 통해 발급 받아 파일로 제출

◇ 화물운송종사자격

 TS국가자격시험 포털 사이트에서 ‘화물운송자격취득확인서’ 발급 후 제출

  *TS국가자격시험 포털 사이트 주소 : ☞ https://lic.kotsa.or.kr/tsportal/main.do

  * 소지 중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시도협회 발급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불인정

◇ 유류복지카드 유가보조금 할인 내역

 사용 카드사를 통해 유가보조금 내역서 발급 후 제출(6개월분, 매월 1건 이상)

  * 고용운전자의 경우 아래 서류로 제출

법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담당업무 명시), 고용보험이력내역 제출

타인

 명의자 유가보조금 내역(전산조회 실패시), 명의자 확인서(홈페이지 양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제출


 5. 지원기간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6. 이용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34개 사무소

      ➀ 대구지부 053-743-132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우방유쉘메디치 5층

      ➁ 대구서부출장소 053-561-0069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902호

   ※ 방문 시 예약 필수

   ※ 상담 예약 :

      ➀ (국번 없이) 132번 전화예약

      ➁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예약 ☞ https://www.klac.or.kr

      ➂ 카카오톡 챗봇(대한법률구조공단 카카오채널 추가)


 7. 이용시간

평일 10시 ~ 17시(※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8. 유의사항

○ 방문상담은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내방

○ 상담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시간은 통상 20분 이내 운영

○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및 지원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부 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심층상담을 위한 지정 전문기관 내방 시 재단이 승인한 접수증을 필히 지참해야 함

※ 지정 전문기관에서 해당 내용 확인 후 심층상담 진행

○ 승소 가능성 및 법률구조 진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함

○ 법률구조 비용은 재단이 지정 전문기관으로 처리

○ 법률구조지원 희망자는 사건내용 파악, 관련 비용 정산, 이용족도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과 지정 전문기관의 정보수집 및 활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9. 문의

○ 재단 사업국 : 02-761-0270/홈 페 이 지 : ☞ https://www.fordrivers.or.kr/main/main.do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47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알림_과다 주선수수료 수취 관련 2024-07-17 5760
475 대구지방국세청_부가세 전자신고 및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2024-07-09 343
474 대구신용보증재단 운송업 자금대출 보증지원사업 안내 2024-07-02 304
473 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안내 2024-07-02 297
472 화물복지재단 2024 법률구조지원사업 시행안내 2024-06-21 256
471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신청기간:2024.07.01.~12.) 2024-06-13 492
470 협회 월 회비(관리비) 인상 조정에 따른 자동이체 신청 안내 2024-05-16 6424
469 2024년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운영 알림 2024-05-08 577
468 [안내]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024-04-24 901
467 2024년 화물복지재단 장학사업 안내 2024-03-21 994
46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4-03-21 998
465 대구신용보증재단 2024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 2024-03-20 1002
464 월 협회비(관리비) 변경(인상) 안내_2024.06.01. 시행 2024-03-20 1023
463 2024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조정 안내(24.7.1.부터 적용) 2024-03-14 625
462 2023년 결산공지_재무상태표 및 감사보고서 2024-03-13 579
461 화물공제보험 리플렛 2024-03-06 3559
460 2024년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무시동히터,에어컨) 참여 모집공고 2024-03-05 845
459 설 성수품 수송차량 도심통행용 스티커 발부 안내 2024-02-02 692
458 2024년 협회 장학생 신청 공고 2024-01-03 6220
457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2024-01-03 944
12345678910,,,2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