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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농업용 화물차도 면세유 공급 가능 결정
[국회일보=김석기자] 면세용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의 종류가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자정부터 발표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t 미만), 사료배합기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양계·양돈장에서 축산분뇨를 모아 처리장으로 옮기는 데 쓰는 차량인 '로더'의 면세유 지원 범위도 넓혔다.
오는 15일부터 자체중량 2t 미만의 로더 차량만 지원받던 면세유를 4t 미만의 차량에서도 쓸 수 있다.
기종별 면세용 유류 배정량은 농업용 화물자동차 한 대당 연간 379ℓ, 로더 1200~1500ℓ, 굴삭기 181ℓ, 사료배합기1000ℓ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농업기계는 약 37만3000대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36만8000대, 농업용굴삭기 3500대, 로더(2t이상 4t미만) 1000대, 사료배합기(500대)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도 트랙터, 동력경운기, 동력이앙기 등 42개 종류로 늘어났다.
농업인들은 새로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지정된 농업기계에 면세유를 쓰기 위해 농업경영체, 지역농협 등에 보유한 차량의 등록증, 규격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발부 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세유 부정사용 농가에 대해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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