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독립법인 강력 주문”…내년 4월 이전 출범 ...   

렌터카업계의 오랜 숙원인 자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6일 올 1월 업계가 인가를 신청한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 독립법인으로 설립‧운영토록 하는 등 조건부 인가를 냈다.

독립법인이란 렌터카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조직‧운영‧회계 등을 갖추고 렌터카로 인한 교통사고 보상을 전담하는 기구를 말한다.

국토부의 인가조건을 보면, 먼저 독립법인으로의 설립‧운영 방안으로 이사장은 렌터카사업자가 아닌 자를 선임하고 법률적 공제조합 대표로 등기부에 등재해 실질적으로 조합 경경을 관장토록 했다.

이사장은 공제조합 외 다른 직업을 상근직으로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며 설립 초기연도에는 능력있는 민간전문가를 우선 선임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총회도 이사장이 소집, 의장이 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및 그 집행 감독기구로써 구성과 독립을 독립화‧합리화 해야 한다.

위촉직 운영위원은 공제조합 이사장이 2배수 추천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선택해 지명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장에게 긴급 분담금 조정권한을 부여했다.

임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사업자 참여를 배제토록 했다.

특히 설립 초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임원의 공제조합 임원 채용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공제조합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상직원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부 설치를 배제해 사업자 관여를 배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는 지부 대신 보상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콜센터, 긴급 및 현장출동서비스, 우수협력정비업체 제도 등을 도입 운영토록 했다.

공제보상서비스 평가는 보험회사 수준으로 하되, 특히 국토부에 접수되는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며, 평가 결과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고 보상 관련 임직원의 인사와 보수에도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공제약관 제정‧변경, 분담금 결정‧변경,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이같은 정부의 조건부 인가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 준비작업에 착수, 내년 4월 이전 사업개시를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