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음9
내용없음10

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PC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ulture life news
관련 업계소식
 
작성자 교통신문
작성일 2023-12-04 14:30
Link#1 articleView.html?idxno=349590 (Down:58)
ㆍ추천: 0  ㆍ조회: 373    
지입제 피해 2차 신고기간(2023.12.20~02.20) 운영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승인 2023.11.17 

"1차 피해 사례 접수 718건…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3개월간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 등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지난 2월 4주 동안 진행한 1차 집중 신고 기간 대비 3배 연장됐다.

국토부는 신고 기간에 접수한 피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 이전 대가 등을 요구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지입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는 등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 누리집(nlic.go.kr/nlic/logis112action)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logis112@koila.or.kr)을 발송하면 된다.

국토부는 1차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 가운데 지자체,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하게 금전을 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9월 4∼22일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노후화 등으로 기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변경) 신고 업무를 점검한 결과, 번호판 장사와 같은 영업권 매매 등 3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직권 취소·감차 처분 등을 요청한 상태며, 일부 협회가 불법 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확인해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5 지입제 피해 2차 신고기간(2023.12.20~02.20) 운영 교통신문 2023-12-04 373
214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대구개인개별화물협회와 안전지도점검 교통신문 2023-10-27 434
213 대구화물4단체,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근절 위해 대대적 홍보 관리자 2023-06-20 753
212 공청회에서 제안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교통신문 2023-05-24 691
211 특정 품목 전용차량 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적용 고용노동부 2023-05-24 747
210 화물연대도 ‘정상화 방안’ 반대 교통신문 2023-02-09 799
209 화물업계, 정부 ‘정상화 방안’에 큰 충격 교통신문 2023-02-09 807
208 Re..화물운송 정상화를 반대하는 지입회사의 반대 논리 [2] 교통신문 2023-02-07 764
207 60년 넘게 이어진 화물 지입제 손 본다 [2] 교통신문 2023-02-07 972
206 지입전문 일반화물 운송회사 퇴출시킨다. [2] 교통신문 2023-02-07 816
205 공청회에서 제안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1] 관리자 2023-01-25 780
204    Re..정부, 화물운송운임에 강제성 배제하 운송사에 증차 허용? 관리자 2023-01-26 933
203 안전운임제, 일몰 도래로 폐지 [1] 이두병 2023-01-12 841
202    Re..'안전운임제 논의' 협의체 발족 이두병 2023-01-12 952
201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 ‘정부 태도변화’ 촉구, ‘내달 총파업’ 선언 [1] 관리자 2021-11-19 1199
200 개인화물사업자단체 ,한시적 복수화, 가닥 正軒 이두병 2021-07-01 1545
199 개별화물연합 협의체 결성···연합회 혁신·발전 추구 교통신문 2020-08-04 3636
198 경기개별화물협회 연합회 탈퇴 ‘논란’ 2라운드 접어들어 관리자 2018-04-13 5454
197 표준운임제 시행 촉구를 위한 ‘乙의 반격’ 이두병 2018-05-09 3905
196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교통안전 결의대회 교통신문 2018-05-09 3446
12345678910,,,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광역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2층)
Tel:053-765-4411 / Fax:053-765-9982 / 등록번호:502-82-07863 / 개인정보처리방침